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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5.09 16:56:31
  • 최종수정2017.05.09 16:56:31
[충북일보] 우리는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얼마 전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윤현우 회장이 본보에 기고를 의뢰했다. 제목은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지 말자'. 윤 회장은 지난달 28일 구성된 충북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했다.

에코폴리스만 조사해야

5·9 대선이 끝남에 따라 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특위가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현재 조사특위 범위는 사업 중단이 결정된 충주 에코폴리스 조성사업 뿐만 아니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업무와 민선 6기 충북의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 등 전반이다.

윤 회장은 이를 크게 걱정하고 있다. 본질에서 벗어나 정치적 목적이 있는 과도한 조사가 아니냐는 쓴 소리를 했다.

그는 충주에코폴리스 등 충북경자청의 부진한 사업에 관해서만 조사를 한다면 모를까 충북도의 투자유치 전반을 조사하는 것은 되레 투자유치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음을 지적했다.

윤 회장은 이를 두고 '빈대를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라고 비유했다.

투자유치를 통해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회장의 자격으로 충분한 논리를 갖춘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이번에는 임병운 도의회 운영위원장이 반박성 기고를 보내왔다.

임 위원장은 '실패를 이용해 공을 이루는 계기로 삼다'는 뜻이 담긴 '전패위공(轉敗爲功) 교훈으로'라는 글을 통해 충북도가 주요 경제 현안 사업마다 실패와 무산을 반복하는 원인과 경위를 지금이라도 파악하고 합리적인 대책과 대안을 모색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민선 6기 충북도 투자유치 전반에 걸쳐 점검해야 다시는 이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도 했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들은 다양한 복지공약을 쏟아냈다. 공약만 보면 대한민국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현혹될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았다.

툭하면 1인당 30만원 씩 주겠다는 공약이 얼마나 많았는가. 이 과정에서 어떤 후보는 구체적 재원마련 방법도 설명하지 않았다.

특히 법인세만 인상하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 후보들의 주장을 보면 우리 기업체들이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할까라는 우려도 지울 수 없었다.

이미 국회에서 확인된 법인세 인상 효과는 4조~5조 원에 불과하다. 겨우 4조~5조 원(5년 간 20조~25조 원)의 세수확보를 통해 최대 160조 원에 달하는 복지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걱정스럽다.

기업가 사기진작책 필요

여기에 툭하면 쏟아지는 근로시간 단축도 마찬가지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여야 5명의 후보 대부분 주당 68시간인 현재 근로시간은 대폭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홍준표 각 52시간, 안철수 연 1천800시간, 유승민 1년 단위 근로시간 한도제, 심상정 주 35시간 등이다.

상당수 기업들은 이를 이행하기 위해 근로자 급여를 대폭 줄여야 한다. 그런데 노동단체들은 급여 삭감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기업체 입장에서 볼 때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다.

성장위주의 보수정권은 복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반대로 복지위주의 진보정권도 성장을 위한 대책이 부실하다.

적어도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라도 이해해야 하는데 상황은 그렇지 못한 듯하다.

결론적으로 정치권의 반(反) 기업 정서는 '하석상대(下石上臺)'이자 '구성의 오류'로 볼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도의회가 굳이 특위를 가동하겠다면 에코폴리스에 한정되어야 한다. 이를 외면하면 도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새 대통령도 이제는 기업가들이 마음 놓고 기업 활동에 전념하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한다. 성장은 복지의 파트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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