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고액 의료비 지원 확대 추진

4대 중증질환 →모든 질병
상반기 법안 발의 내년 추진
연간 10만명 이상 수혜 기대

[충북일보] 재난적 의료비로 인한 가계경제 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된다.

현재 암 뇌질환 심장병 희귀난치병 중증화상 등 5가지 질병을 대상으로 소득 분위에 따라 환자 부담의 50%를 최고 200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중중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문제다. 이를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현재는 입원 진료환자에게 한정돼 있으나 외래환자에게도 혜택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은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청주 서원) 의원이 주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한 건강보장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됐다.

토론회에서 임승지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박사는 보건복지부 요청으로 수행한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효과평가 및 제도화 방안 (2016년)'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임 박사는 이날 "재난적 의료비는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을 측정하는 국제지표로 진료비 본인부담에 대한 적정보장이 없을 경우 가계의 경제적 파탄을 야기할 수 있다"며 대책마련을 주장했다.

오 의원은 축사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의 상승으로 지난 2014년 기준 전체 국민 의료비 가운데 가계지출 비율이 35.9%로 OECD 34개 국가 중 멕시코에 이은 두 번째"라면서 "지불능력 대비 의료비 지출이 10% 이상인 가구가 2011년 16%에서 19.3%로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2015년 기준 연간 1천만 원 이상 진료비 발생자가 4대 중증질환자 40만명이며 이 외에도 30만명으로 고액 진료비로 인한 재난적 의료가구 발생이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간 10만명 이상이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는 이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법안 대표발의 등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