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내 지자체 세종시', 정부합동평가서 전국 1위

9개 분야 중 7개 최고 등급,작년 최하위권에서 급상승
공무원 인건비 비율 등 단층 지자체의 불리한 여건 극복
작년 1위 대전은 4위…충남·북도 최고 등급 증가 없어

[충북일보=세종] 정부가 전국 17개 시·도(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올해 '합동평가'에서 세종시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출범 4년밖에 안 된 신생 지자체인 세종은 광역 지자체 중 규모가 가장 작은 데다 재정 여건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는 데도 1위를 차지했다.

행정자치부는 시·도가 지난해 수행한 국가 주요시책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평가는 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27개 중앙 부처 소관 업무를 9개 분야로 구분, 올해 1~6월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을 통해 진행됐다.

◇세종은 최하위권서 1위로 상승,대전은 1위서 4위로 하락

등급은 특별·광역시(8개)와 도(9개)로 구분, 각각 상대평가 방식으로 매겨졌다.

분야 별로 특별·광역시는 '가'와 '나' 등급이 각각 3개, '다' 등급은 2개 지자체에 배정됐다. 도 지역은 가~다 등급이 각각 3개 지자체에 돌아갔다.

정부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올해 '합동평가'에서 세종시가 1위에 올랐다. 그림은 세종시 캐릭터.

ⓒ 세종시

그 결과 세종시는 가 등급이 전체 시·도 중 가장 많았다. 9개 분야 중 '일반행정' '사회복지' '지역개발' 등 7개였다. '지역경제'와 '중점과제'만 나 등급이었고, 다 등급은 하나도 없었다.

9개 도 중에서는 제주와 경기가 '가' 등급이 가장 많은 6개씩이었다.

지난해 같은 평가에서 세종과 제주는 가 등급이 각각 2개로, 인천·광주·전북과 함께 가장 적었다. 결국 올해 평가에서 가 등급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지자체는 세종(5개),그 다음은 제주(4개)였다. 이들 시·도는 인구가 가장 적고, 산하에 기초지자체(시·군·구)가 없는 '특별자치단체'라는 공통점이 있다.

한편 충청권 지자체 중 대전은 지난해 같은 평가에서는 '가' 등급이 5개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그러나 올해는 2개가 줄어든 3개(특별·광역시 중 4위)였다.

정부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올해 '합동평가'에서 세종과 같은 단층제 지자체(특별자치단체)인 제주도가 9개 도 가운데 경기와 함께 1위에 올랐다. 제주는 최고 등급(가)이 지난해 2개에서 올해는 6개로 늘었다.

ⓒ 제주도

시·도 2015년 국가 주요업무 추진 실적 합동평가 결과

※같은 등급 내 표기 순서는 순위와 무관

ⓒ 행정자치부

충남도 지난해 3개에서 올해는 1개로 줄었다. 충북은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4개였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지자체 평가를 통해 국민이 국가 주요시책을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의 효율적 수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단층 지자체 세종·제주,평가에서 기본적으로 불리

정부 합동 평가는 모든 시·도에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하지만 단층제 지자체(특별자치단체)인 세종이나 제주는 기본적으로 평가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대전시의 경우 보건복지부 소관인 '응급 의료 및 질병 관리' 업무 중 기획 등 총괄적인 것은 시 본청, 현장 집행은 산하 5개 구청이 각각 맡는다. 하지만 산하에 기초단체가 없는 세종은 기획과 집행 업무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담당 공무원의 업무 강도가 셀 수밖에 없다.

일반행정 분야 중 공무원 인건비 등이 포함되는 경상비 비율도 마찬가지다.

전체 예산 중 이 비율이 높으면 점수가 낮아진다. 하지만 세종은 같은 광역자치단체이면서도 다른 곳보다 규모가 아주 작기 때문에, 기본 인건비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반면 경기도처럼 인구가 많은 지자체는 공무원 인건비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평가 점수가 높아진다.

시 관계자는 "단층 지자체라는 불리한 행정 여건으로 인해 지난해에는 가 등급이 2개에 불과,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며 "이에 따라 매월 보고회를 열고 우수 지자체의 모범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노력한 결과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세종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의 경우 '가' 등급 1개 당 3억3천만원의 인센티브(특별교부세)를 해당 지자체에 줬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는 지난해의 3.5배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번 성과는 세종시 전 공무원의 강한 의지와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세종시를 국정과 지방행정이 조화를 잘 이루는 '대한민국 최우수 지자체'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세종 / 최준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