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김병우號 첫 조직개편안 제동 걸까

교육위 "이원화된 교육계 조직 갈등 더 키워" 문제 지적
교육청 내부·노동조합 불만 가중

[충북일보]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취임 이후 처음 설계한 조직개편안이 충북도의회 상임위 문턱조차 넘어서지 못할 위기를 맞았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10일 "1월 임시회에 상정될 도교육청 조직개편안 내용을 살펴봤더니 적지않은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조직개편안이 수정되지 않은 채 상임위에 상정된다면 긍정적인 방향의 심의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회가 안건도 아직 올라오지도 않은 조직개편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이유는 교육계의 갈등이 커진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교육청이 교원 업무경감이란 목표를 잡고 설계한 조직개편이 이원화된 교육계 조직의 갈등을 더 키운다고 지적하고 있다.

교사들의 업무를 줄이자고 행정직 공무원들에게 업무와 책임을 모두 떠넘기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판단하는 행정직 공무원들의 생각과 맞닿아있다.

새누리당 소속 한 도의원은 "대표적인 기피업무로 꼽히는 학교급식 업무, 학생안전관리 업무 등을 교육국에서 행정국으로 옮긴 점은 이해할 수 없다"며 "총무과 공무원복지계에 있던 공무원노동조합 교섭업무를 총무과 인사계에 배치한 것은 건강한 노조활동을 둔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직개편 작업에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충북도교육청노동조합 역시 조직개편 방향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광소 노조 위원장은 "이 조직개편안이 확정되면 체험활동과 수학여행의 계약부터 안전책임, 현지수행을 모두 일반행정직이 떠 맡는 꼴이 된다"며 "이미 일선학교 행정실은 교원들이 처리해야 할 잡무를 비공식적으로 대신해주고 있는데, 이젠 더 많은 업무를 공식적으로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청 내부에서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소위 '힘센 부서'는 인원을 늘리고, 그렇지 못한 곳에서는 인력을 빼내는 것에 대한 불만이 갈등의 원인이다.

도교육청은 13일까지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18일께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이 의안을 25일 개회하는 345회 임시회에서 심의한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교육위에서 조차 환영받지 못할 것으로 예견된더.

도의회 교육위 소속 의원 6명은 새누리당이 4명(위원장 포함)과 더불어민주당 2명으로 구성돼 있어 표결로 갈 경우 조직개편안은 무산될 위기를 맞게된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