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전국 규제지도 경제활동친화성 평가 'S등급'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이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2015년도 전국 규제지도 조사 결과에서 최상위 S등급을 받았다.

규제지도는 전국 228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규제현황을 11개 경제활동분야 평가와 기업체들의 체감도 조사결과를 그림화한 것이다.

군은 경제활동친화성 분야에서 지난해 A등급(전국 43위)에서 한 등급 상승해 전국 지자체 26곳만 해당하는 S등급(전국 26위)을 받았다.

이 평가는 공장설립, 다가구주택신축, 창업지원, 기업유치지원, 산업단지, 유통물류 등 11개 경제활동분야별로 조사, 분석됐다.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위해 김영만 군수가 군 전체면적의 84%가 대청호 환경규제로 묶여 있는 군을 살리기 위해서 규제개혁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수시로 관계회의를 개최해 부서별 소관업무이행을 강력 주문했고, 중앙부처방문을 통한 규제완화 건의 등 발로 뛰는 규제개혁 의지를 보여 줬다.

군은 국무조정실의 지방규제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사항 등 56건의 자치법규 규제사항을 정비했고, 불합리한 법령 등 21건의 규제개선을 중앙에 건의했다.

아울러 현장중심의 규제사례 발굴을 위해 기업체를 방문해 기업의 애로사항파악과 규제개선 사항 등을 점검하여 개선 및 건의했다.

또한, 도내 최초로 규제개혁 우수공무원을 자체 선발하여 인사가점과 포상을 부여하는 등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정구건 기획감사실장은 "이번 전국 규제지도 조사 결과는 타 시군에 비해 대청호 규제로 인하여 불리한 여건 속에서 전 공직자 합심해 이뤄낸 값진 성과다"며 "투자유치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6~10월 전국 지자체(228개) 대상으로 경제활동 친화성 과 기업체가 느끼는 규제 체감도 등 2개분야로 규제현황을 지도화 했다.

한편, 8천600여개 기업의 지자체에 대한 규제관련 행정만족도(체감도) 설문조사에서는 옥천군은 2014년 149위 B등급에서 2015년 134위 B등급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옥천 / 손근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