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교육예산 대책은 없는가?

[충북일보]충북도내 일선 학교가 예산부족을 하소연하고 있다.

예년에는 풍족했던 학교 예산이 지금은 바닥을 드러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다는 것이 학교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지난달 15일에는 충북도교육청의 예금 잔고가 5억원까지 내려가는 등 심각한 자금난을 겪기도 했다. 도교육청의 이같은 자금 부족은 올해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매년 자금난은 있어왔다. 올해만 특별히 어려운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내년도에는 자금 부족이 더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다.

자금 부족의 가장 큰 원인은 교육부로부터 충북도교육청에 내려오는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때문이다. 지방채를 합해 약 370억원이라는 자금이 적게 내려왔다.

보통교부금 중 학교교육환경개선비와 교원명예퇴직수당은 내년부터 수요액을 만영하고 다음연도에 정산하도록 돼 있어 재정의 경직성이 더욱 심화 되고 있다. 도교육청이 올해 부담해야할 학교교육 환경개선비는 612억원, 교원명퇴수당은 110억원에 이른다. 내년도 세입예산규모도 올 추경대비 1천797억원이 감소했다. 정부이전수입 636억원이 감소했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도 242억원, 자체수입 20억원, 차입금 709억원이 감소하는 등 대체적으로 자금유입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반면 내년도 지방채규모는 올해보다 1천321억이 늘어난 5천294억원으로 총예산대비 25.7%에 이를 정도다. 한마디로 빚을 내야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다.

또 다른 원인중 하나는 자지단체의 법정 전입금중 학교용지부담금 550억원이 전입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궁극적으로 충북도교육청의 내년 살림살이를 더욱 쥐어짜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교직원들에게 지급해야할 출장비까지 줄이는 등 도교육청은 '마른수건짜기'에 들어갔다.

올해 도교육청이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원인은 세가지로 볼 수가 있다.

먼저 세계잉여금이 감소한 것이 첫 번쨰 원인이다. 도교육청은 매년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해보다 불용액이 880억원이 감소했다. 이는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해 꼭 써야 할 곳에 예산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또 법정 전입금중 미전입금이 현재 513억원으로 적기에 자금이 들어왔다면 올해처럼 심각한 자금난을 겪지는 않았을 것이다.

당초에 계획에 없던 인건비가 크게 늘어난 것도 또 다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인건비는 매년 부담해야 하는 고정경비다. 올해 같은 경우 충북도교육청은 당초 예산에도 없던 인건비 비중이 늘어나면서 일선학교에 지원해야할 자금이 부족해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각종 사업을 하지 못한다고 아우성이다.

심지어 일부 학교의 경우 교실 천정이 비가오면 새고 있어도 예산이 부족해 수리도 못하고 세숫대야로 대신하고 있다. 내년도에 수리를 위해 예산을 신청했으나 반영될지도 미지수다.

더욱이 도교육청은 올해 학교 신증설 및 교육환경개선, 명예퇴직금, 누리과정 교육비로 지방교육채를 약 2천30억원 발행해야 한다. 그러나 지방교육채를 발행할 경우 이자가 하루에 1천900여만원이 되다보니 이자절감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늦추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지난해까지 시.군에서 지원하던 각종 지원금마저 올해는 끊겨 학생들의 특별활동이나 방과후 활동 등도 크게 위축이 됐다.

도교육청은 자금난 해소와 예산 절감을 위해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교육부로부터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반응이 예전과 같이 호의적이지 않다.

눈밖에 난 충북도교육청을 위해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기는 무리인 것이다.

부족한 예산확보를 위해 도교육청은 각종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 확보와 현재보다 나은 정책과 적극적인자세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