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4%경제 실현의 허(虛)

올해 충청북도의 화두는 4%경제 실현이다. 충북도는 지난 12일 올해 도정 최우선 과제로 '경제규모 4%대 도약 기반마련'을 꼽았다.

이를 위해 7개 이행과제를 선정·발표했다. 충북경제 전국대비 4%대 진입을 위한 올해 이행과제로는 △투자유치 7조5천억원 달성 △고용률 72% 조기 달성 △수출 160억달러 돌파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기반 구축 △도시가스 보급률 63% 진입 △서민경제 활성화 △창조경제 실현 등이 선정됐다.

하지만 딱 여기까지다. 말로만 4% 경제실현을 내걸었을 뿐이다.

민선6기 충북도는 민선5기때 유치한 기업투자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

자료를 요청해도 기업간 협약사항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며 숨기고 있다. 수도권 기업이 충북도내로 이전할 때 지원하는 인센티브 지원금이 지금까지 얼마나 지출됐고,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충북 4%경제 실현을 발표하면서 각 언론사에서 이에 대한 취재를 시작하자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놓은 듯 숨기기에 급급하다.

충북에서 벌어지는 모든 경제활동 중에서 각 기업들에게 지원되는 돈, 즉 행정당국이 기업 인센티브로 지원되는 돈은 도민의 혈세다. 도민 혈세가 투입되는 현장에서 행정당국과 기업 간 그 어떤 비리가 발생할 수 있다.

수도권 기업을 유치할 때 도는 이전 인센티브로 수십억원을 지원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뿌렸다가 막상 얼마가 어떻게 지원됐고, 그 돈을 받은 기업은 어떻게 사용했는 지에 대한 사항은 함구하고 있다. 숨기다는 것은 그 지원금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있거나 지원 자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지난 해 12월말 현재 충북도가 내놓은 민선5기와 6기 국내·외 MOU체결기업 투자진행상황에 따르면 국내기업 346개 기업과 외국기업 22개 기업이 충북도와 MOU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숫자가 그대로 기업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외 368개 기업가 MOU를 체결해 가동중인 기업은 115개 기업이고, 건설 중인 기업은 58개 기업뿐이다. 결국 충북도 내 각 산업단지에 분양받아 투자가 되고 있는 기업은 173개 기업에 그치고 있다.

절반이 넘는 나머지 195개 기업은 분양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중에 있거나 입주준비 또는 흐지부지 세월만 보내고 있다.

충북도가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하고 있는 기업투자유치는 반은 사실이고, 반은 거짓이라는 말과도 같다.

충북도는 올해 투자유치 7조5천억원 달성을 위해 그간 제조업 중심의 투자유치 활동에서 대학·병원·관광 등 서비스산업과 기관 유치활동 등 다변화를 꾀하기로 했다.

또 중화권 자본 유치활동 강화, 산업단지 선제적 조성 지속 확충, 유치기업 사후관리 강화 등도 추진한다.

수출 160억달러 돌파를 위해 해외마케팅과 바이어발굴을 강화하고, 고용률 72% 조기달성을 위해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세부추진 과제로 자동차연비센터 건립, 중대형 ESS시험평가 인증센터 건립, 수상태양광 발전소 건립, 태양광 제로에너지 실증단지 조성 등을 꼽았다.

이렇게 일선의 기자들이 행정당국이 발표하는 자료를 기사화 해 지면을 통해 독자에게 전달하는 첫번째 이유는 '알권리 충족'이다. 그리고 이렇게 널리 알린 사실을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당국에게 상기 시켜주기 위함이다. 정부와 지방정부가 기사를 통해 알리고 있는 사실은 국민과의 약속, 도민과의 약속, 주민과의 약속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약속은 신뢰를 의미한다. 신뢰를 바탕으로 약속한 것이기에 최선을 다해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물론 지키지도 못하는 약속을 하는 경우도 있다. 언론은 그 약속을 지키는지 아니면 다른 길로 새는지를 감시하고 보도해야 하는 막중한 의무가 있다. 말로만 충북4%경제을 실현할 수 없다. 도민의 눈과 귀를 막고 그를 실현할 수도 없다. 정정당당한 충북도의 경제4%가 이루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