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시장개방, 올해 큰 고비

이석구

충북농협 농촌지원팀장

우리나라 농산물시장개방은 1995년의 우루과이라운드(UR)이래 2004년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시작으로 47개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거침없이 진행되어 왔다. 그런데 2014년에는 그 위력이 훨씬 큰 시장개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쌀시장 개방이 결정된다. UR로 농산물 시장의 전면적 개방이 이뤄졌다고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쌀시장이 묶여 있었다는 의미에서 부분개방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쌀을 내년부터 관세화로 전면 개방해야 하고, 올 9월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관세율을 통보하고 검증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중국과의 FTA 협상이 올해 중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47개국과 FTA를 체결했지만, 생산되는 농산물의 종류나 품종의 차이 등으로 그 위력은 그래도 제한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과의 FTA는 타결 내용에 따라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가 올해 중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야말로 완전한 시장개방을 목표로 한다는 TPP 참여는 이제까지의 모든 시장개방과 비교할 수 없는 위력을 나타낼 것임이 틀림없다.

그런데도 일부에서는 UR 이후의 시장개방이 우리나라 농업에 미친 영향이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적었듯이 2014년의 시장개방도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

대부분 FTA의 영향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므로 그 영향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한·미 FTA가 체결되자마자 과일 수입업자가 50%나 늘어났다고 하듯이, 앞으로 관세가 낮아질수록 재빨리 그 이익을 선점하려고 수입업자들이 몰려들어 치열한 판매경쟁을 벌일 것이다. 오렌지 수입이 늘면 감귤은 물론 딸기·참외·토마토 소비도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말해주듯이, FTA로 어떤 농산물의 수입이 늘면 다른 많은 국내산 농산물의 소비가 감소해 그 영향이 파상적으로 확장될 것이다.

그런데 2014년에 더 위력적인 시장개방이 결정되고 2015년에 그 충격이 시작된다면 어떻게 되겠나· 2014년의 시장개방 협상에 정부와 농업계가 모든 역량을 결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선 쌀 관세화에서 일본과 대만에 버금가는 높은 관세율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나라 농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중 FTA에서 쌀과 고추·마늘 등 중요 고관세 농산물에 대해서는 양허제외를, 그밖의 중요 농산물도 낮은 수준의 부분감축을 관철하지 못하면 수습하기 어려운 타격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TPP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관세철폐와 경제통합을 목적으로 무역자유화 원칙을 추구하며 전 품목 관세철폐가 목표인 협정이다. 2005년 뉴질랜드, 칠레, 싱가포르, 브루나이의 4개국 체제로 출범한 이후 미국, 호주, 페루, 말레이시아, 베트남, 캐나다, 멕시코 등이 참여하게 되면서 규모가 커졌다. 일본은 2013년 3월에 참여하였고 한국정부는 13번째로 참여의사를 밝혔다.

TPP는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실익이 있을지 전문가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고, 우리나라 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혀 가늠할 수조차 없는 존재다. 따라서 졸속으로 참여가 결정돼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지지 않도록 아무리 경계해도 지나치지 않다.

또한 정부는 물론 정치권과 농업계 모두 농산물의 가격 및 작황 위험을 확실히 흡수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뤄져 농가의 경영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진정한 농업개혁에 관심과 노력을 집중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