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은 미래권력이다

윤건영

청주교육대학교 교수, 충북교총 회장

민주주의의 꽃이 만발하는 선거철이면 반복되는 현상이 있다. 유권자의 관심이 도지사나 시장을 뽑는 지방자치에만 집중되고, 교육감을 뽑는 교육자치에는 무관심하다. 교육감 선거를 후보가 누군지 모르고 투표하는 깜깜이 선거, 기호나 정책과 무관하게 앞뒤 번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투표하는 로또 선거,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냥 아무나 선택하여 투표하는 묻지마 선거라고 비하하기까지 한다. 참으로 걱정스러운 현상이다. 유권자들의 인식의 전환과 현명한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교육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미래사회는 점점 사람이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사람이 부를 생산하는 근원이 되는 사회로 변하고 있다. 이를 지식기반정보화 사회, 더 나아가 뇌기반 사회라고도 한다. 이를 위해 요구되는 것이 인적자원개발이다. 사람 개개인의 능력과 성품이 개인이나 국가의 발전과 성장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람입국의 사회가 될수록 더욱 중요해 지는 것이 교육이다. 교육정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한 국가나 민족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제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 점점 더 교육이 국가발전의 핵심이 될 것이다.

또한 교육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교육감은 지방자치 단체장과 같이 독립된 기관의 수장이다. 교육감은 광역시도 교육의 인사, 예산집행, 교육과정 운영 심지어 사교육 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권한까지 지니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자이다. 직선제 교육감은 유초중등의 교육자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대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국가 교육정책에 대해 맞설 수도 있다. 그렇다고 정당정치처럼 항상 감시와 견제를 하는 야당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교육감에 대해 유권자가 무관심하거나 무지한 것은 민주시민의 수치이자 의무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교육자치를 위한 선거가 교육감 후보자들만이 경쟁하거나 특정한 목적을 지니고 몰려드는 사람들만의 잔치로 치부하거나 무관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방자치는 현재 권력을 뽑는 것이지만, 교육 자치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정치는 현재를 결정하지만, 교육은 미래를 결정한다. 교육이 지금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세금이나 행정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방향타를 쥐고 있다.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지사나 시장 선거는 당장 지금 현재의 권력을 분배하고 그 결과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지만,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교육감 선거는 당장 현재보다는 먼 훗날 우리 자녀나 국가의 흥망성쇠를 가름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당장의 권력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교육자치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여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담보하는 길임을 인식해야 한다.

더욱 확실히 인식해야 할 것은 초중고 공교육의 현장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부러워하는 한국의 교육 전통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교권은 추락하고,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다. 교육감은 그러한 학교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책 수립과 집행의 지도력을 발휘해야 하는 책임자임을 유념해야 한다.

유권자가 교육감을 뽑는 교육자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 세우고 어떤 교육자치의 수장을 선택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