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살 길은 책임행정

혈세 낭비 경보음이 지역 곳곳에서 울리고 있다. 급기야 전·현직 시장에게 책임을 묻는 주민소송이 제기될 태세다. 물론 충북지역 일은 아직 아니다. 하지만 주민여론을 듣다보면 곧 일이 벌어질 것 같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최종 책임자는 지자체장이다. 예산 낭비 책임 역시 같다. 아무리 부정해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혈세낭비 무한책임 져야

일방통행식 행정, 전문성 없는 행정, 시민을 무시하는 행정은 아직도 많다. 규정을 무시한 행정, 정실 의혹이 많은 행정, 힘 있는 세력에 약한 행정, 세출예산에 문제가 있는 행정도 부지기수다. 모두 부실과 비리로 얼룩진 행정으로 귀결된다.

잘못된 세출 행정의 결과는 심각하다. 예산 낭비 문제라면 두말할 나위가 없다. 더욱 엄혹한 책임이 뒤따라야 하는 까닭도 여기 있다. 그동안 '취지가 좋다' '명분이 있다'란 이유 등으로 면책되곤 했다. '의도와 목표는 좋았으나 어쩔 수 없는 요인 때문에 결과가 나빴다'란 식으로 빠져나갔다.

이젠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주민의 혈세를 낭비했으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그 게 도지사든, 시장이든, 군수든 한계와 방어선이 없어야 한다. 책임자와 범위가 분명해야 지방재정의 악순환 구조를 선순환 구조로 바꿀 수 있다.

관리부실로 예산낭비를 초래한 담당 공무원에게 관용은 사치다. 주민들은 위법한 예산집행을 견제하고 지자체와 주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나서야 한다. 당사자에 대한 징계와 함께 구상권을 청구해야 맞다. 지방자치법에 의한 주민소송은 당연하다.

지자체 예산 낭비 사례는 수없이 많다. 불행하게도 매년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충북지역 역시 다르지 않다. 도내 지자체 상당수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모두 사업성을 면밀히 따지지 않거나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생긴 일이다.

'앞으론 더 이상 없겠지' 란 추측은 참 어렵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몇 개월 앞둔 상황에서 순박한 낙관이 쉽지 않다. 오히려 크고 작은 낭비 사업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표를 의식한 지자체장들의 전시성 사업 전개 가능성 때문이다.

주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잘못된 예측과 판단은 혈세를 낭비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당초 정책 입안을 잘못한 지자체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책임지는 이는 없고 세금은 지금도 여전히 낭비되고 있다.

지방자치제 도입이후 전시성 사업 실패로 책임을 진 지자체장은 별로 없다. 재정이 파탄 나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금도 대부분 지자체의 부채는 늘어나고 있다. 책임져야 한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 지자체에 대한 정책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좀 더 엄격한 책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그래야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청주시 등의 좋지 못한 사례는 많은 교훈을 준다. 지자체 예산은 해당 시·군민들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잘못된 정책 시행으로 예산이 낭비되면 그만큼 해당지역 주민들이 힘들어 진다. 따라서 지자체가 세금을 낭비했으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 게 누구든 책임을 져야 한다. 혈세 낭비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솜방망이 처벌과 서로 싸고도는 문화는 화를 키울 뿐이다. 어쩌면 이번에 각 지자체에서 발견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청주시의 혈세 낭비 사례는 그동안 누차 지적됐다. 그럴 때마다 청주시는 재발 방지를 다짐했다. 그리고 선처를 읍소했다. 그런데 또 나왔다. 앞으로 얼마나 더 큰 일이 터질지 모른다. 한 푼이 아쉬운 때다. 상시적인 민관 합동 감사와 엄한 처벌로 혈세를 쌈짓돈처럼 쓰는 못된 풍토를 뿌리 뽑아야 한다.

책임행정도 가능해 진다

지자체 행정은 아직도 계획성이 없고, 전문성도 없어 보일때가 많다. 규정마저 무시하며 저질러 놓고 보는 '무턱대고 행정'이 많다. 그러고 나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지자체 사업 부실은 대부분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합작으로 만들어진다. 포퓰리즘을 추구하다 보니 생긴 일이다. 단체장은 자기 치적을 쌓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곤 한다. 지방의회는 선심 공약에 취해 견제와 감시 의무를 멀리 하곤 했다. 그 결과는 늘 혈세 낭비로 이어졌다.

하루 빨리 '책임행정'으로 돌아가야 한다. 차제에 부실 사업을 벌인 단체장의 이름과 추진 과정도 낱낱이 밝혀야 한다. 도덕적 해이나 비리가 있다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후 처리가 투명하고 분명해야 혈세낭비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그래야 공공의 재산을 사적 재산처럼 아끼는 공무원도 많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