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이행에 대한 공약'이 필요하다

오늘의 화두는 약속(約束)이다. 약속에 대한 이야기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 공약(公約)은 난타당하고 있다. 공약의 사전적 의미는 정부나 정당, 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해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다. 문제는 공약이 그저 공약(空約)으로 끝나기 일쑤라는데 있다.

분명해졌다. 우리 정치권에 필요한 공약은 이제 '공약 이행에 대한 공약'이다.

***선심성 공약이 나라분열 원인

지금 전국은 선거 때마다 남발돼온 정치 선심공약으로 분열에 휩싸여 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1987년 민주화운동이후 크게 발전했다. 동일한 헌법에서 4차례의 대선을 치를 정도로 절차적 민주주의도 이뤘다. 하지만 대선 공약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직도 후진적이다. 아니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우리의 대선 공약은 유권자의 선택 기준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선거가 끝나면 애물단지가 되거나 금방 잊혀버리는 소모품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그 까닭은 안정된 정당체계 속에서 공약 개발을 하지 못하는데서 찾을 수 있다. 과학벨트 세종시 건설이나 LH 본사 이전 공약도 같은 맥락이다.

공약은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 공적인 약속이기 때문이다. 국민과의 공약도, 약속도 그저 한 순간의 땜질식이라면 믿을 수 없다. 그 걸 믿고 따라갈 국민은 더욱 없다.

약속이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시해야할 소중한 믿음이다. 함부로 남발하지 말아야 함은 당연하다. 특히 국민과의 약속은 필히 지켜야할 덕목이다. 지키지 못할 약속이라면 뱉기 전에 신중해야 한다.

대공황 시기 1932년 치러진 미국 대선은 정초선거(foundation election)의 원형이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15개의 혁명적인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 결과 경기부양과 실업대책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대선 기간 동안 국민에게 약속한 국가 발전 철학과 비전이 담겨 있는 공약을 실천하려는 강력한 의지 때문이다. 정초선거는 결코 공약(空約)에 바탕을 둔 구호가 아니다. 국민을 설득시키고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의지에서 나온다. 그 게 참 공약이다.

초등학교 4학년 도덕 숙제 중에 '약속과 규칙의 뜻과 잘 지켜야 하는 까닭'을 묻는 항목이 있다. 초등학생들이 말하는 약속과 규칙의 정의는 대략 이렇다. 약속은 어떤 일에 대해 어떻게 하기로 미리 정해 놓고 지키도록 한 것이다. 규칙은 어떤 일을 할 때 여럿이 다 같이 지키기로 한 질서나 표준이다.

약속이나 규칙을 잘 지켜야 하는 까닭에 대해선 4가지로 답하고 있다. 첫째, 약속을 잘 지키면 친구나 가족 사이에 믿음이 생긴다. 둘째, 내가 한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어 기분이 좋아진다. 셋째, 믿음직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넷째 질서가 유지돼 밝고 명랑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약속이나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대략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서로의 신뢰가 무너진다. 둘째,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셋째, 결국은 나 자신도 불편해지거나 피해를 입게 된다.

그정도로 약속의 중요성에 대해선 초등학교 4학년 정도면 다 안다. 예전엔 큰 선거를 치를 때마다 정치인들이 동서 간 지역정서를 자극해 재미를 봤다. 그러나 이제 표를 좀 더 끌어 모으려는 공약들을 내놓지 말자. 나라를 찢어 놓는 일이기 때문이다. 얼마 뒤면 총선과 대선이 또 있다. 지금처럼 나라를 찢어 놓을 공약이 남발될까봐 걱정이다. 그런 공약은 그만하자.

***한 줄짜리 부실공약을 없애자

과학벨트나 LH 입지에 대한 문제를 잘 살펴보자. 지금 전국을 얼마나 뒤흔들고 있는가. 그 결과 전국이 얼마나 사분오열됐는가. 모두 무모한 공약이 준 폐해다.

국책사업은 경제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대부분 돈이 많이 든다. 재원마련에 대한 고려 없인 불가능하다. 표만 된다면 무조건 남발하는 '선심성 공약'으로 허세를 떨 일이 아니다. 따라서 공약 발표에는 정책을 집행할 때 생길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심각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

또다시 '한 줄짜리 부실공약' 이 선거판을 지배해선 곤란하다. 그렇게 되면 정치권은 나라를 분열시킨 장본인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써야 한다. 범죄집단이라는 누명도 쓸 수 있다. 다음 선거 때부터는 지금까지의 오명과 누명이 진짜 오명이고 누명이란 사실을 증명해야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