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의 올바른 발전 방향

이종연 교수

충북대학교 컴퓨터교육과

요즘 우리 주변이나 매스컴에서 "국립대학 법인화"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물론 어떤 조직이든 매년 계획하고 바꿔나가는 하는 것은 맞다. 그렇다면 "대학의 구조조정의 시발점은 어디일까·" 먼저 대학의 내부를 보자. 대학의 구성요소에는 학생, 강의와 연구를 수행하는 교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등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대학은 신입생을 받아들여 4-6년간의 학습기간을 거쳐 인격과 지식을 갖춘 훌륭한 인재 양성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업적 산출과 봉사활동으로 요약된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훌륭한 인재 양성』이 아닐까· 하지만 필자의 의견은 "현장은 현장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운영되어 현장과의 괴리가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현장의 인사담당자들은 한결같이 "대학의 인재양성은 이론과 실무교육을 겸비하여 곧바로 일에 투입할 수 있는 인재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지만, 막상 대학의 현실은 부족한 것이 많다. 아울러 정치인들은 뚝하면 "교육 개혁이다. 교육 개혁을 해야 한다."고 외친다. 그 또한 내용은 현실과 거리 있는 정책들로 난무하다. 따라서 국립대 교육개혁의 시발점을 알아보기 위해 현재 대학이 갖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은 국가 차원에서 교육예산의 절대적 확충이 요구된다. 예로, 국립대의 이과계열 학과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은 확충사업비, 국고와 기성회비를 포함하여 연간 1,500만원-2,000만원(한 학과 120명 기준) 정도이고, 인문계열의 학과의 경우 한 해 예산은 1,000만원 정도로 그야말로 처참한 상태이다(의과·약학·법학계열 등은 다소 다름). 일반 기업체나 연구소의 경우 이 예산은 연구용 기계 한 대도 살 수 없는 예산 규모이며, 일반 사립대학의 한 학과 예산규모인 12,000-20,000만원과 비교해도 1/10 수준에 불과하다. 물론 대학의 예산 총액에는 건물 신축비와 유지보수비 등의 별도 예산이 지원되지만 교육에 직접적인 교육지원 예산은 정말 한심한 수준이다. 이것은 "한국의 GDP 대비 공교육 예산 비중이 4.2%로 OECD 평균인 5.1%에도 못 미치며 29개 국가 중 23위를 차지한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요즘 대학에서 실행했던 각종 사업(누리·BK·NEXT 사업 등)도 교육의 예산 총액은 늘리지 않고 다른 계열의 국고 예산을 50% 내외를 삭감하거나 조정하여 이벤트성 사업 진행에 불과한 실정이다. 아울러 상향식 예산 산출은 대학의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현재 대학의 예산 증액은 막연한 기준에 의존하여 "○% 등록금 인상이다."라고 결정하고, 이것을 본부 예산액을 빼고, 각 학과에 등록금의 10% 금액도 안 되는 예산을 배정한다. 각 학과의 예산 산출을 바탕으로 수요와 조정에 의한 등록금 인상은 학생회와의 등록금 협상도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대학에는 학생의 졸업 이수학점 수가 너무 많다. 이것은 아마도 지난 20-30년 전 열악한 학습 환경에서 많은 수강과목과 이수학점을 통해 견문을 넓힌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것으로 본다. 현재 서울의 주요 몇몇 대학들은 졸업학점 120 내외와 교수의 책임시수 6시간 내외를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4 년제 대학들은 140-150 학점 또는 부전공이나 복수전공 이수에 의한 170 내외 학점의 이수를 요구한다. 적당한 교과목을 이수할 때, 공부도 심도 있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솔직히 이제 시대도 많이 발전했으니, 과감한 이수학점의 조절과 이에 따른 교수의 책임시수 조절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교과목 축소에 따른 교과목 조정, 내용 심화 방안 마련, 수업시간의 관리 감독 강화, 학생의 지도 강화 방안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 졸업생이 현장으로 취업할 때 곧바로 투입할 수 있고, 어떤 일을 설계(창작)할 수 있는 기초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도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강의 표준화를 수반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아직까지 대학의 강의는 교수에 따라 편차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좋은 업적을 내라고 제도만 도입할 것이 아니라 좋은 연구 업적이 산출될 수 있는 연구 환경 조성과 연구실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내 대학의 경우, 일부 대학을 제외하면 보통 한 학과(40명*4학년 기준) 당 교수 수도 5-7명 정도 수준이다. 현재 교원 구조에서는 구조조정을 통해 어느 수준의 발전은 가능하지만, "좋은 강의, 좋은 연구, 훌륭한 사회봉사"에 한계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진정으로 좋은 연구 업적과 학교 발전을 원한다면, 과감한 운영 방식 변화를 바탕으로 교원 인력 확충, 교수의 강의 책임시수 감소, 연구 환경을 위한 조교 배정 등의 연구실 강화 방안 등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끝으로 위와 같은 근거로 볼 때, 대학의 기본계획 수립은 일본 따라가기의 법인화보다 학교 차원의 거시적인 발전목표와 일선 학과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무엇보다 "국가 차원에서 교육예산의 대폭적인 확충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또한 기본적으로 뚜렷한 교육철학에 바탕을 둔 과감한 교과목 조절과 이에 따른 교원 책임시수 조절, 연구실 조직 강화 등을 기반으로 학생의 교수·학습 환경 개선과 교수의 연구 환경 개선의 순서가 바람직하리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