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를 잃는다면

세종시의 신세가 안타깝다 못해 처량하다. 세종시 원안 수정이나 백지화 음모 등의 온갖 의혹 속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던 청와대가 드디어 속내를 드러냈다. 정정길 대통령실장의 발언을 요약하면 '세종시를 수정하긴 하는데 충청권에 섭섭하지 않게 해 주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세종시 원안인 9부2처2청을 전부 이전하기는 어렵고 대신 일부 부처와 다른 기관을 이전하거나 새로운 계획을 세워 체면치레 정도는 해 줄테니 충청권은 잠자코 있으라는 뜻으로 들린다.

-충청권이 거추장스러운가-

이런 법이 어디 있나. 세종시 건설은 이명박 대통령도 공약으로 제시했고,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차질 없는 건설을 약속했다. 그런데도 겉으로는 충청권을 달래는 사이 뒤에서는 수정 작업을 벌여 온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이건 정책변동이 아니라 농락 수준이다. 세종시를 놓고 충청권을 철저히 가지고 놀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섭섭하지 않게 해 주겠다니, 아니 충청권이 투정이나 부린단 말인가. 비록 지난 정권이긴 했지만 세종시 건설은 국가정책으로 확립된 것이었으며 한나라당을 포함한 여야가 합의하여 관련 특별법을 통과 시킨 바가 있다.

모든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을 뿐이지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는 집권 세력 내에서 세종시 수정 또는 백지화를 위한 준비가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음이 확실하다. 국무총리가 세종시 수정 추진 발언을 하고, 대통령실장이 공식화하는 작전에 들어간 것을 볼 때 대통령의 의중은 불문가지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분노를 터뜨리는 행위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세종시의 위치가 충청권이기 때문에 충청도민들이 분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세종시 건은 특정지역에 관한 문제로 국한될 성질이 아니다. 세종시가 무너지면 다른 사안도 정부 입맛대로 주무를 수 있는 동력이 생긴다. 미래지향적이고 선진적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변동은 동의할 수 있으나 세종시 수정 추진은 그 반대의 경우에 해당된다. 특별법을 제정해 이미 토지 보상까지 마치고, 그곳에 살던 주민들은 이주하고,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인 국가정책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본질적으로 변화 시키려는 의도는 지역을 떠나 합리적 국정운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충청권이 참을 수 없고 모멸감마저 느끼는 것은 집권세력이 충청권을 거추장스러워 하는 인상을 주는데 있다. 막말로 하면, 충청권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하도 징징거리니까 대충 거들떠보는 양 대하는 언행이 무척이나 견디기 힘들다. 충청권이 먼저 달라고 떼를 쓰지도 않았고, 세종시 원안에 더해 다른 요구사항을 추가하지도 않았건만 세종시를 충청권에 건설하는 정책이 큰 잘못이라도 되는 것처럼 '불가론'을 기정사실화 하려고 끈질기게 나오는 이유가 뭔가.

OECD 가입 국가 가운데 특별법으로 규정한 국가정책을 무력화 시키고자 덤비는 나라가 한국 말고 또 있는지 모르겠다. 세종시는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옳으냐 그르냐 하는 차원의 문제이다. 세종시는 이미 하나의 도시가 아니다. 세종시는 충청권의 자존심이며 충청권이 지켜내야 할 상징이다. 충청권이 세종시를 잃는다면 앞으로 충청권은 어디에도 설 땅이 없다. 이처럼 충청권이 처절하리만치 고수하려는 세종시를 빼앗기거나 훼손당한다면 다른 무엇을 추구할 수 있겠는가.

-차분하게 대처 방략 찾아야-

세종시의 자족성과 효율성을 염려하기 이전에 국가의 품격을 따져도 세종시는 양보할 수 없다. 문명국가라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까지 받은 세종시를 한낱 흥정의 대상으로 삼아 바꿔치기를 할 요량이라면 국가의 수준이 너무하지 않은가. 더구나 현재의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야당 시절에 당론으로 세종시 관련 특별법을 통과시킨 점을 기억해야 한다. 툭하면 여야가 대치하고 상대에 대한 반대를 일삼던 와중에도 여야 합의로 제정한 특별법에 근거해 추진되는 세종시 임을 분명히 상기해야 한다.

세종시를 둘러싼 대치전선은 명확해졌다. 충청권이 세종시를 지키는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세종시로 가는 정부 부처를 줄이고 교육이니, 첨단이니 하는 기능을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족성과 효율성을 얘기하다가 교육, 첨단을 들고 나온다고 자족성이 보완되고 효율성이 높아지지는 않는다. 아무리 돌려 말을 해도 9부2처2청을 모두 이전하지는 않겠다는 내용의 변종일 뿐이다.

이쯤에서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대처할 방략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세종시라는 형식은 주되, 내용은 못 주겠다는 입장이다. 충청권에서는 어찌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