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 직원들이 24일 대전시의회와 전북도의회를 방문해 2015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를 홍보하고 있다.
[충북일보] 서로 등을 돌린 여야 충북도의회의 봉합이 요원해 보인다.지난달 초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얼굴을 붉힌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이후부터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는커녕 일체의 대면조차 하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도의회가 말로만 '소통'과 '화합'을 외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도의회는 앞서 지난달 초 임기 1년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를 놓고 내홍을 겪었다.새정치연합이 원 구성의 불균형을 이유로 예결위원장 자리를 강하게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외면했다.이후 새정치연합은 상임위 활동을 제외한 의장 주관 행사, 간담회 등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한 뒤 대면을 거부했다.두 달이 가까워오는 현재까지도 현안 논의에 대한 만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지난 3일 일본 야마나시현의회 대표단이 도의회를 방문한 자리에도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당시 이언구 의장을 비롯해 부의장 2명, 상임위원장 등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 14명만 참석했다.지난 13일 도의회가 주관한 무상급식 토론회에도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단 1명도 얼굴을 보이지 않았다.경북 상주시의 문장대온천 개발 재추진 움직임으로 도내 전역이 들끓고 있는데도 여야의 합심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문장대온천 개발과 관련해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서로 얼굴을 맞댄 경우는 지난달 16일 괴산에서 열린 '문장대온천 개발사업 저지를 위한 토론회'가 사실상 전부다. 서로 각 당의 도당 차원에서 구성된 대책위원회에 소속돼 '문장대온천 개발 저지'를 표명하며 개별 활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새정치연합이 참여에 미온적인 이유는 간단하다.새정치연합 의원들은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의회 운영과 관련해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행사나 회의를 통보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새정치연합 김영주(청주6) 원내부대표는 "무상급식 진행 상황를 점검하고 도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전혀 공감과 협의가 없었고, '토론회를 마련해놨으니까 참석하라'는 식이었다"며 "번번이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새정치연합이) 배제되고, 행사에 참여하라는 식으로 통보받고 있다"고 불평했다.새정치연합은 다음달 1일 342회 임시회 직전 열리는 전체의원 간담회에도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무상급식 토론회와 일본 야마나시현의회와의 교류 재개, 괴산유기농산업엑스포 홍보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지만, 새정치연합은 대화자체를 거부한 셈이다. 오는 10월 예정된 중국 길림성 인민대표대회 방문에도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처럼 둘로 갈린 충북도의회의 모습을 바라보는 도민들의 회의감은 커져만 가고 있다.청주 시민 박모(42·우암동)씨는 "서로의 갈등을 풀지 못한다면 공동의 현안에 한목소리로 대응하는 데 당연히 제약이 따르지 않겠냐"며 "현재 도의회의 모습에서는 소통과 토론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방과후 학교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가 충북에서도 제정된다.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광희(청주 5·새정치민주연합), 이숙애(비례·새정치연합) 의원은 가칭 '충청북도 방과후강사 공익재단설립 조례안'을 준비 중이라고 19일 밝혔다.방과후 강사의 열악한 근무조건을 개선하고, 일각에서 횡행하는 노동력 착취 등을 막는 것이 조례의 핵심이다.앞서 두 의원은 18일 간담회를 열어 방과후 학교 강사들이 겪는 고용불안, 열악한 근무환경, 낮은 임금 등을 파악했다.이숙애 의원은 "조례 제정 시기를 확정할 순 없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반드시 방과후 강사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했다"고 말했다.방과후 강사를 보호하는 조례는 광주광역시 등 다른 지역에서도 추진되고 있다./김병학기자
[충북일보] 18년 동안 방치된 청주 밀레니엄타운의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충북개발공사에 따르면 지난 18일 '68차 이사회'에서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계획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공사는 충북도의회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뒤 오는 11월 도시기본계획 변경(유원지 해제), 도시개발계획 승인 등의 절차에 대해 청주시와 협의할 계획이다.지방공기업평가원은 이 사업에 대해 비용대비편익(B/C)을 1.036으로 평가했다. 사업 타당성을 확보한 셈이다.공사는 내년부터 2018년까지 2천438억원을 투자, 토목·건축공사를 진행한 뒤 민간자본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밀레니엄타운 개발사업은 청주시 청원구 주중동 57만8천㎡ 부지에 13만8천176㎡ 규모의 가족공원과 국립청주해양박물관, 실내빙상장, 장애인스포츠센터 등 공익·수익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공익시설과 수익시설의 면적비율은 55% 대 45%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최근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홈페이지에 새롭게 개설한 '토론 게시판'이 단순 의정활동 홍보용에 그치고 있다. 도의회는 앞서 지난 6월12일 홈페이지 내에 토론방을 개설, 운영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도민의 의견수렴 창구로의 소통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도의회는 당시 "정책복지, 행정문화, 산업경제, 건설소방,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들려오는 도민의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보"라며 "민생 문제를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해결사'로 자리매김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그러나 실상은 도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게시판이 아니었다. '토론회소식'이라는 이름의 게시판이었고, 현재까지 등록된 게시물 역시 도의회가 개최한 각종 토론회 계획이나 결과 자료 15건이 전부다.게시판 내에 도민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기능은 어디에도 없었다. 메뉴마저 '도민참여' 코너가 아니라 '의정활동' 코너에 속해 있다. 사실상 도의회의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단순 게시판이었던 셈이다. 애초부터 의견수렴 차원의 시스템이 아닌 데도 도의회가 '의견수렴의 창구'라고 과장 홍보한 것이다.이 게시판의 존재나 기능마저 모르는 도의원들도 수두룩했다.A의원은 "홈페이지 내에서 다양하게 의견을 내고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도민들과의 소통이 훨씬 수월할 것"이라며 "하지만 도의회 홈페이지에 그런 기능이 있다는 말은 아직까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B의원은 "토론방을 개설한다는 얘기는 최근 들었지만, 들어가 본 적은 없다"고 말했다.도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단순 게시판 용도로 개설한 것으로, 토론 기능까지 담기에는 기술적으로 한계가 많다"며 "토론회 소식에 의미를 두다보니 혼선이 빚어진 경우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충북도의회 윤홍창(왼쪽 두 번째) 의원과 장선배(왼쪽 세 번째) 의원이 12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2회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 대상 시상식'에서 우수 의정활동 대상을 수상하고 있다.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본회의 인터넷방송에 대한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도의회는 수화통역에 필요한 영상편집기 등 시스템을 구축한 데 이어 한국농아인협회 충북협회와 수화통역 업무협약을 체결, 본회의 진행시 수화통역사를 배치키로 했다.수회 통역 서비스는 다음달 1일 열리는 342회 임시회부터 제공된다.도의회 관계자는 "도정·교육행정 질문과 답변, 주요 업무보고, 조례안 처리 등 본회의 진행 상황을 동시 수화통역을 이용해 인터넷으로 송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이언구 충북도의회의장이 11일 오후 40여일 간의 휴업을 마치고 생산을 재개한 한국도자기를 방문,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추진하는 오송전시관 건립 계획이 시작 단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일방통행식 행정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주민들은 사업 추진 가능성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 행정기관 간 사전 협의마저 미흡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사업비 분담에 대한 합의 없이 도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 재산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고 반발하고 있다.도가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건축허가 제한 지정을 위한 주민열람 공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주민들에 대한 배려는 부족했다. 토지조서나 지적도 등 기본적인 자료가 주민들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 행정절차가 법적 요건만 충족시키는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진 이유다.오송전시관의 건립의 명분은 충북의 바이오·뷰티산업의 대외 경쟁력 확보다. 그런데도 도는 전시관 건립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얻는 데 소홀했다.최대 수혜자인 주민들은커녕 사업 추진 의지를 이끌어내야 하는 청주시와의 협의도 부족했다.실질적인 사업 추진까지는 아직 상당부분 절차가 남아 있다. 전시관에 대한 정부의 타당성 검증을 받아야 하고 산업단지계획 변경 절차도 거쳐야 한다. 최소 1~2개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이 기간 동안 사업 추진 주체인 도는 전시관 건립의 당위성을 토대로 청주시의 사업 참여는 물론 주민들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전시관 건립에 내내 탐탁지 않아했던 도의회의 공감도 재확인해야 한다. 전시관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도의회의 시선이 곱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전시관 건립이 충북의 경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현삼(제천2) 의원은 앞서 지난해 11월 오송전시관 건립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전시성, 다발성 행사에 대한 도민의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전시관 계획단계에서의 상황은 공감대만 있을 뿐 '합의'가 도출되지는 않았다.이에 강 의원은 "지난해 의회에 보고했을 때와 달리 실제 추진되는 전시관 규모가 변경된 것으로 보이고, 계획 부분에서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특히 편입용지 보상과 관련해 지가가 많이 들어간다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유일하게 컨벤션센터가 없는 곳'이라는 자존심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새정치민주연합 임헌경(청주7) 의원 역시 전시관 건립 논란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임 의원은 "충북 경제가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산업전시회 등은 계속 추진돼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 전시관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도가 너무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만 접근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도는 주민들이나 시와 기본적인 사전 협의를 진행했어야 했는데, 이런 부분이 미흡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행정절차를 서두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청주시의 사업 참여와 관련해서는 강 의원과 임 의원 모두 "도와 협조해 청주시가 사업비를 일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충북도의회 박병진(영동1, 새누리당) 건설소방위원장이 6일 안전사고 취약지역으로 민원이 잦은 지방도 505호, 514호와 농어촌도로가 교차되는 영동군 단전사거리 현장을 방문, 주민들과 교차로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충북일보] 감투싸움 끝에 서로 등을 돌린 여·야 충북도의회가 이번에는 독립청사 건립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일 태세다.옛 중앙초등학교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 4월 도교육청 소유의 중앙초 부지 1만3천525㎡와 건물 5천893㎡를 122억원에 사들이기로 했다. 84억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38억원은 충북체고 7천613㎡를 교육청에 넘기는 조건으로 합의했다.도와 도교육청 간 합의를 이끌어내기까지는 도의회의 역할이 가장 컸다. 도청 청사와 도의회 사무공간이 지나치게 협소하고, 민원인의 불편이 잦다는 이유로 중앙초 부지를 도가 매입해야 한다고 양 기관을 압박했다. 여야 할 것 없이 한목소리를 냈다.중앙초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도와 도의회의 생각이 달랐다. 도와 도의회 모두 "추후 논의할 사안"이라며 당시에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지만, 도는 리모델링을 통해 제2청사로의 활용을 원했다. 반면 도의회는 독립청사 건립을 요구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충북도의회만 독립청사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최근 도는 중앙초 부지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충북발전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 중앙초 부지를 어떻게 쓸지 결정키로 했다. 연구용역은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착수, 2달 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 도민의 의견을 묻는 절차도 포함됐다.도의회 입장에서는 중지를 모아 명확한 의견을 내야하는 시점이다. 그러나 현재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중앙초 부지 활용을 놓고 서로 생각이 다르다.새누리당은 '독립청사 건립' 의견을 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제2청사'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새누리당 임순묵(충주3) 원내대표는 "여론조사를 해보면 여러 의견들이 나올 것이고, 집행부도 의회를 '배려'하지 않겠나 생각된다"며 "의회가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의견을 조율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에서 '독립청사 건립'에 힘을 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반면 새정치연합 최병윤(음성1) 원내대표는 "중앙초 부지를 놓고 도와 도교육청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우선 우리(의회)는 도청 신관 4~5층을 더 쓰자는 쪽으로 얘기가 됐고, 독립청사 논의는 11대에서 해야한다는 게 당시 상황이었다"며 "이제 와서 독립청사를 지어야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또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행부가 공청회를 열 필요조차 없는 사안"이라며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독립청사를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일축했다.이언구 의장은 "여론조사 등을 거쳐 중앙초 부지를 어떤 방향으로 쓸지 차기 의장이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4~5층을 더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언급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도의회의 의사는 독립 청사 건립이지만,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이 조례안은 입양 아동 1명당 100만원의 축하금을 지원해 주는 게 주요 골자다. 장애 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는 1명당 200만원의 축하금이 지원된다. 만 12세 이하 입양 아동의 경우 상해보험 가입비도 지원된다.지원 대상은 충북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보호대상 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이다. 국가와 지자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아동이어야 한다.조례안에는 도지사가 매년 입양 실태 조사 및 연구, 입양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입양가정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조례안이 제정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일본 야마나시(山梨)현 의회의 우호교류 재개 요청을 받아들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도의회는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분위기 상으로는 우호교류 재개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상당수다.아베 신조 일본 정권의 역사 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 등에 따른 대일 감정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이기 때문이다.일본 야마나시현 의회 대표단은 3일 충북을 방문해 이언구 의장과 부의장·상임위원장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야마나시현 의회 대표단은 공식적으로 우호교류 재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언구 의장은 "야마나시현 의회가 제시한 교류 재개에 대한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이다.도의원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전체 의견을 들어 신중하게 논의해야한다면서도 현 시점에서 우호교류 재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도의회와 야마나시현 의회는 지난 1992년부터 교류해 왔으나 일본의 과거사 부정 수위가 높아진 2008년 이후 왕래를 끊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새누리당 임회무(괴산·사진) 충북도의원이 문장대 온천개발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 처리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3일 대구지방환경청에 전달했다.임 의원은 대구지방환경청이 문장대 온천 황경영향평가에 대한 심의 기한을 당초 지난달 31일에서 오는 19일로 연기한 것과 관련해 "성난 충북도민의 민심을 무마하고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를 하기 위한 절차가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대구환경청에 서한을 보내 철저한 심사를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임 의원은 "충북도민이 염려하는 문장대 온천 개발에 따른 환경적 폐해와 그에 따른 대책이 제대로 담기지 않은 환경영향평가는 절대 통과해서는 안 된다"며 "만약 통과된다면 충북도민은 더욱 강력하게 문장대 온천개발 백지화를 위해 투쟁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충북도가 옛 중앙초등학교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인 가운데 도의회가 내심 독립 청사 건립을 바라고 있는 기색.도는 이달 중으로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을 거쳐 중앙초 부지 활용 방안의 가닥을 잡을 계획.도는 부족한 청사 공간과 주차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제2청사' 건립을 기대하는 반면, 도의회는 이참에 '도의회 독립 청사'를 지어 더부살이에서 벗어나자는 입장.도의회는 앞서 지난 4월15일 도와 도교육청이 중앙초 부지 매매에 합의했을 당시에도 "도의회 독립청사 건립 해결에 실마리가 풀렸다"고 자평.도의 한 관계자는 "중앙초 논란이 일단락됐을 때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도와 도의회 모두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이었지만, 구상하는 방향이 서로 달랐던 점만은 분명했다"고 평가.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청주시는 오는 6월 1일 0시를 기점으로 청주페이 인센티브 지급방식을 캐시백 형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정 금액을 충전하면 인센티브가 동시에 지급되는 선불형 방식으로 운영해왔는데 오는 6월 1일부터는 충전된 금액을 사용하면 결제 후 인센티브가 적립되는 후불형(캐시백)으로 변경된다. 시는 6월 인센티브예산으로 12억원을 배정했고, 인센티브 지급률을 7%로 설정했다. 인센티브는 사용금액 30만원 한도 내에서 결제 즉시 지급된다. 기존에는 충전하는 순서대로 인센티브가 지급됐다면 6월부터는 사용하는 순서에 의해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따라서 월 배정예산이 소진될 경우 종전과 같이 인센티브 지급은 중단된다. 다만 결제 후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캐시백의 특성으로 인해 월별 인센티브 예산의 소진 속도는 다소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는 청주페이 인센티브 지급방식을 캐시백 형태로 전환하는 근본 목적을 부정유통 방지에 두고 있다. 선불형의 경우 인센티브가 포함된 카드를 불법적으로 거래할 가능성이 있어 정부에서도 캐시백으로의 전환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청주지역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오송참사와 관련해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의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의 기소 여부는 이르면 다음주, 늦어도 6월 중에는 결정될 것이란 것이 지역정가의 예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줄여서 중처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이다. 오송참사의 발생과 추후 대처에 법적 책임자, 혹은 지역 단체장으로서 김 지사와 이 시장이 제 역할을 했는 지 여부가 관건이다. 현재 검찰은 중처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지사와 이 시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며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처법에선 '중대시민재해' 부분을 따로 정리해두고 있는데 검찰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에서 두 단체장이 어떤 책임이 있는가를 따질
[충북일보] 청주시는 오는 6월 1일 0시를 기점으로 청주페이 인센티브 지급방식을 캐시백 형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정 금액을 충전하면 인센티브가 동시에 지급되는 선불형 방식으로 운영해왔는데 오는 6월 1일부터는 충전된 금액을 사용하면 결제 후 인센티브가 적립되는 후불형(캐시백)으로 변경된다. 시는 6월 인센티브예산으로 12억원을 배정했고, 인센티브 지급률을 7%로 설정했다. 인센티브는 사용금액 30만원 한도 내에서 결제 즉시 지급된다. 기존에는 충전하는 순서대로 인센티브가 지급됐다면 6월부터는 사용하는 순서에 의해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따라서 월 배정예산이 소진될 경우 종전과 같이 인센티브 지급은 중단된다. 다만 결제 후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캐시백의 특성으로 인해 월별 인센티브 예산의 소진 속도는 다소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는 청주페이 인센티브 지급방식을 캐시백 형태로 전환하는 근본 목적을 부정유통 방지에 두고 있다. 선불형의 경우 인센티브가 포함된 카드를 불법적으로 거래할 가능성이 있어 정부에서도 캐시백으로의 전환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청주지역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