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내년 정부예산 확보에 최선 다해야

［충북일보］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실패했다. 국회는 지난 2일 헌법에 규정된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을 넘겼다. 이어 정기국회 회기마저 넘겼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이다. 여야의 예산안 대립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정기국회 폐회일까지는 극적으로 타결하곤 했다. 이번엔 달랐다. 이전 국회와 뚜렷이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정국의 블랙홀로 작용했다.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휴일인 11일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가결됐다. 여당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 등 의원 18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역대 여덟 번째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통과다.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해임건의안 통과다.

예산 정국은 더욱 꼬이고 있다.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나선 충북도의 계획도 꼬이고 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취임 이후 연일 국회를 방문하고 있다. 그때마다 지역 현안사업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건의하고 있다. 주요 건의 사업은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청주공항 활주로 확장과 시설개량 사업비 등이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청주와 증평 음성 충주 제천을 4차로로 연결하는 도로다. 2025년 개통하면 청주에서 제천까지의 이동 시간이 30분 이상 단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사업비 1천200억 원을 반영했다. 하지만 충북도는 조기 개통을 위해 980억 원 증액을 추진 중이다. 청주공항 활주로 연장과 국제선 화물터미널, 여객 터미널 확충도 현안 사업으로 꼽힌다. 청주공항 활주로 길이는 2천744m다. 3천200m로 늘려야 500석 규모의 대형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하다. 현재는 300석 규모의 항공기 운행만 가능하다. 청주공항에는 2개의 활주로가 있다. 1개는 공군 전용 활주로다. 나머지 1개는 전투기와 민항기가 함께 이용하고 있다. 사실상 0.5개의 활주로만 활용되는 셈이다.

진정한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현안 사업의 예산 증액은 필수다. 지역사회와 정치권 등과 힘을 합쳐 현안사업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예산총액 규모는 당연히 중요하다. 하지만 전략산업이 얼마나 반영되느냐를 봐야 한다. 국비 종잣돈이 필요한 사업은 정해져 있다. 김 지사가 최근 대통령실과 국회를 잇따라 방문한 이유도 여기 있다. 앞서 밝힌 청주공항 활주로 확충 및 시설개량, 충북도 별관 신축,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양성센터 건립 등이다. 이런 사업들엔 계속사업으로 순차적으로 국비가 투입된다. 다소 시기가 지연 되더라도 진행된다. 그런 점에서 비록 소액이지만 전략적이다. 예산전의 성패를 가르는 국비라 할 수 있다. 충북에선 충청내륙고속화도로의 1~4공구 조기 완공(2026년)을 꼽을 수 있다. 충북도는 올해 공사비 981억 원 증액에 총력을 펴고 있다. 하지만 결코 쉽지 않다. 국회에서 여야의 대치로 돌파구를 찾기가 어렵다. 여야가 어렵대 합의한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도 파행으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자칫 2023 회계연도 개시일(1월 1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못하면 '준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그야말로 최악이다.

예산은 국비든 지방비든 효율적 편성과 집행이 중요하다. 내년엔 1%대 저성장이 예고돼 있다. 여야가 민생을 걱정한다면 이제라도 예산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돌아봐야 한다. 야당의 폭거로만 규정하기 전에 어떤 빌미를 주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한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가 민생과 직결된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국회의 예산안 심사가 이렇게 지지부진한 적은 없었다.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는 형국이다. 그럴수록 지자체의 국비 확보는 더욱 힘겨워지고 있다. 충북도의 고충도 마찬가지다. 그래도 여야의 막판 정치적 타협이 나올 수도 있다. 충북도는 정국 흐름을 예의주시하면서 국비 확보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지금으로선 신속한 대응이 최선이다. 내년 한해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충북도민을 위하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