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 로스쿨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시급

변호사 합격률 전국 최저 수준
지역인재 입학률도 낮아…충청권 취업률은 0

［충북일보 이종억기자］ 충북대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 전국 최저, 충청권 취업률 저조, 지역인재 선발률 하락 등 경쟁력약화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전희경(비례) 의원은 14일 충북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충북대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1회 63.33%에서 2회 67.86%로 상승했다가 3회 59.74%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이후 6회 37.39%, 7회 31.62%로 급락했다고 지적했다. 7회 전국 평균 49.4%에 비해서도 17.8%P 낮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충북대 로스쿨 졸업생들이 충청지역에서 자리 잡는 비율도 해마다 감소해 올해는 단 1명도 충청지역에서 취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5년 9%, 2016년 3%, 2017년 4%, 2018년 1.4%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충북대 로스쿨의 지난 5년간 지역인재선발 비율은 2015년 14%에서 2016년 9%로 급감했다. 이후 2017년 19%로 증가했으나 다시 2018년 14%로 떨어지다 올해는 10%에 머무는 등 지역인재선발 권고 비율 20%에도 한참 못 미쳤다.

전 의원은 이 같은 원인으로 지역출신이 합격을 해도 복수합격 등의 이유로 입학을 포기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충북대 로스쿨 합격 후 입학 포기자 10명 중 9명이 수도권 출신으로 지난 3년간 입학 포기자 중 수도권 출신이 90%를 차지했다.

전 의원은 "수도권 출신 지원자가 복수 합격 등을 이유로 지역거점국립대 로스쿨 입학을 포기하고 있다"며 "변호사시험 합격률도 해마다 감소하는 등 지역거점국립대 로스쿨의 경쟁력이 점차 약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 로스쿨이 단순히 인생의 스펙을 쌓는 수단 되어서는 안된다"며 "지역인재선발 20% 의무화가 2021학년도부터 시행되면 경쟁력은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충북대의 로스쿨 경쟁력강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 이종억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