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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최저학력 폐지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시작
하루 만에 4만명 동참
농촌고교·지방대 죽이기 '지적'

  • 웹출고시간2018.03.27 21:00:00
  • 최종수정2018.03.27 21:00:00
# 학생부종합전형은 어떤 점이 부족해서 혹은 다른 학생의 어떤 점이 나보다 더 우수해서 뽑혔는지 객관적인 지표를 제공해주지 못합니다. 또 학생부종합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이 중요한데 학교별로 차이가 큽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결국 특목고 학생들, 사교육을 통해 '만들어진' 생기부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전형밖에 되지 않습니다.

# 수시선발과정에서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는 각 고교마다 시험의 난이도와 수준이 다른 것을 고려하지 않은 선택이며 전체 대입정원의 30%를 차지하는 정시생들의 학업부담을 가중시키는 선택입니다, 이는 곧 다수를 위해 소수의 희생을 강요하는 모양새입니다. 최저학력기준이 폐지된다면 모든 수험생이 동일하고 공정하게 치르는 수능이라는 시험의 의미가 퇴색되고 말 것입니다. 공정한 입시를 위해서는 오히려 수시의 축소 정시의 확대가 필요한 것이 현 교육환경의 실태입니다.
[충북일보] 이상은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반대 청원에 올린 글중 일부다.

교육부가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를 추진하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원의 제목을 보면 '수능 최저기준 폐지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수시 비중 축소 및 최저기준 폐지 반대합니다' '수시선발시 최저학력 기준 폐지 반대'등 청원 제목만 56건에 청원시작(25일) 하루만에 청원인원만 4만명이 넘어설 정도로 수험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신경이 곤두서 있다.

충북도내 대학들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6일 '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대입전형을 개선, 고교교육 내실화와 학생·학부모의 대입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14년부터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8년 사업 예산은 총 559억 4천만 원으로 65개 대학을 선정해 지원한다.

대학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평가에서 수시모집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를 권고했다는 것이다.

지난 23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세부사항을 안내하며,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시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는 것.

'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평가에는 2018년 사업계획뿐 아니라 2019학년도·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도 포함시켰다.

충북을 비롯한 대학들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논술전형 등에 적용하고 1차에 합격해도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최종 탈락된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은 대학별로 다르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오는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안에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도입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수험생들의 공정한 기회가 축소될 것이라는 지적이 일선 고교로부터 나오고 있다.

도내 한 고교교장은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는 결국에는 농촌고교와 지방대학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내달 16일까지 '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사업신청서 접수를 마감하고 평가를 거쳐 5월에 지원 대학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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