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핵심공약 '좌초 위기'

행복지구·찜통 없는 학교 예산 0원
교육공동체 헌장 강행에 뒷말 여전
무상급식 미완… 누리예산도 뇌관

[충북일보] 난기류 속을 헤매던 충북의 각종 교육현안이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중점 추진하는 핵심공약은 좌초 위기에 몰렸다.

충북행복교육지구사업은 김 교육감의 핵심공약 중 하나다.

그의 교육철학이 녹아든 사업이기도 하다.

'행복교육지구는 행복씨앗학교의 확장'이라고 평가한 김 교육감은 행복지구 사업에 지대한 공을 들였다.

지난 10월25일 선정된 '충북 행복교육지구' 시·군 역시 도교육청은 당초 2~3개 지역을 지정할 계획이었지만, 교육청과 지자체 간 교육협력 모델을 구축한다는 취지로 도내 7개 시·군으로 대폭 확대했다.

당시 김 교육감은 "학교 정규교육과 더불어 가정과 지역사회가 참여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교육생태계를 만들자"고 의욕을 불태웠다.

하지만 불과 2달도 채 되지 않아 이 같은 구상은 공염불 처지가 됐다.

내년도 행복교육지구 운영 예산 전액(14억1천540만 원)이 충북도의회에서 삭감돼서다.

'찜통·냉골 교실을 없애겠다'는 계획도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이 공약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김 교육감과 이시종 충북지사의 공통된 약속이기도 하다.

때문에 일선 학교와 학부모들은 두 수장의 공조를 기대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접근 방식과 예산 분담을 놓고 도와 도교육청은 영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지난해 국비 신청 기한까지 넘기면서 신경전만 벌였다.

가까스로 양 기관은 올해 예산 분담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사업 추진이 가시화됐다.

도내 10개 학교에 50㎾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한다는 구체적인 계획과 적용 대상 학교도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기획재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기재부가 국비 지원을 전면 보류한 것이다.

여기에 충북도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격, 교육용 전기요금 비교 등을 토대로 사업비 대비 효율성이 낮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사업자체에서 손을 떼 버렸다.

이에 도의회는 도교육청이 제출한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교육공동체 헌장'은 여전히 공감대 형성에 애를 먹고 있다.

지난 4월 헌장 시안이 공개되자마자 보수계와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학생 미혼모와 동성애 조장, 교권·수업권 침해 등이 우려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용어와 일부 조항을 수정·삭제 했지만, 냉소적인 시각을 불식시키지는 못했고 여전히 뒷말과 우려가 무성하다.

해묵은 논쟁인 무상급식 문제도 '미완'의 선에 그쳤다.

도교육청과 도는 수년 동안 무상급식 예산 분담을 놓고 힘겨루기만 일삼아 학부모들의 불안을 자초했다.

지난 2월 수정합의서를 마련, 기나긴 논쟁을 마무리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다.

합의 내용이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의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2018년 말까지 유효한 점을 감안할 때, 단체장의 의지나 대내외 환경에 따라 변동의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어린이집 누리예산도 미봉책에 그쳤다. 내년 대선 정국에서 정략적 논쟁거리의 소지를 남겼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도 뇌관 중 하나다. 국정화를 강행하려는 교육부와 이를 저지하려는 상당수 시·도교육청 간 대립이 격화되면서 일선 학교와 학부모들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도내 교육계 한 관계자는 "김병우 교육감의 핵심공약 사업이 큰 차질을 빚게 됐다"며 "보수적인 성격이 짙은 교육계에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자 했던 김 교육감의 구상도 일정부분 타협 내지는 수정돼야할 분위기"라고 진단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