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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2.09 18:24:46
  • 최종수정2015.12.09 18:24:54
[충북일보] 2021년까지 사법시험 유지 발표 이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과 사법시험 준비생들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법조계의 내홍으로 번지고 있다.

전국 25개 대학의 로스쿨 재학생들이 지난 8일 동시에 자퇴서를 제출했다. 충북대도 이날 재학생 222명 중 219명이 자퇴서를 제출했다. 기말시험 참석도 거부해 학생 성적 평가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성적 평가를 받지 못하면 졸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고시생들의 입장은 다르다. 사준생들은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며 로스쿨 재학생들의 자퇴서 제출에 대해 심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로스쿨 재학생들의 이기적인 횡포로 규정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도 사시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험이라고 여기고 있는 게 사실이다. 로스쿨은 비싼 학비 때문에 여유 있는 계층만 갈 수 있는 '돈스쿨'로 여겨지고 있다. 인터넷에는 고위층 자녀를 위한 '현대판 음서제'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나돌고 있다.

물론 로스쿨을 폐지하고 과거로 돌아가기는 어렵다. 로스쿨이 있는 대학과 법과대학이 있는 대학, 또 그 주변의 이익과 손해가 얽혀 불가능하다. 어떤 결론을 내려도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이 공정하지 않다는 '흙수저'의 불신부터 해소해야 한다. 반칙과 특권이 통하지 않는 공정한 사회가 돼야 한다. 그래야 로스쿨과 사시를 둘러싼 문제도 해결된다. 그러지 못하면 사시 폐지는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가 끝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사시가 로스쿨보다 훌륭하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로스쿨이 사시다 더 나은 제도라고도 주장하지도 않는다. 다만 기존의 사시제도 문제점을 개선해 로스쿨과 병용시행해보길 권할 뿐이다. 지금은 파행 운영되는 로스쿨 교육을 바로잡는 게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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