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에 앞서 국민 신뢰 회복이 먼저

[충북일보] 여야 정치권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놓고 팽팽하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인구 비례에 따라 5~6개 권역(圈域)으로 나눠 의석을 배분하는 게 요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권역별로 의석수(지역+비례)를 할당한 뒤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현행 소선거구제 하에서 다수대표제 방식으로 1인을 선출하는 지역구 선거는 동일하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석을 '전국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현재의 비례대표제와는 다르다. 유권자는 현재와 동일하게 '지역구 1표, 비례(정당 투표) 1표' 방식으로 투표한다.

비례대표는 정당의 사표(死票)를 막고 전문가·여성·직능대표 등의 목소리를 국회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각 정당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바람에 한때는 '전국구(錢國區)'라는 불명예를 떠안기도 했다.

17대 국회부턴 1인 2표제가 시행됐다. 그 덕에 돈 공천 논란은 다소 수그러들었다. 하지만 당 대표와 계파 수장의 나눠 먹기용으로 변질되기도 했다. 지난 19대 총선 비례대표 공천 땐 야당이 친노(親盧) 운동권 출신을 대거 공천했다. 그 바람에 계파의 전위대라는 비난을 받았다.

여야 모두 솔직해져야 한다. 우선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한 새정치연합부터 고백해야 한다. 현 의석(300석)을 유지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지역구 의석을 줄여야 한다. 정말 그럴 의지가 있는지 밝혀야 한다.

새누리당도 반대만 할 게 아니다. 왜 무엇 때문인지 당 차원의 명분 있는 답변을 내놔야 한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는 클 수밖에 없다. 서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

국회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주범은 다름 아닌 국회의원들 자신이다. 의원들은 정쟁 때마다 여야 간에, 계파 간에 섬뜩한 말들로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각종 비리로 재판을 받거나 의원직을 잃는 일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는 세월호 특별법 협상 과정에서 151일 동안 '식물 국회'가 이어졌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정교한 논리라도 여론의 방향을 돌리기 어렵다. 여야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논의 전에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어떤 것부터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신뢰 없는 제도는 화만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