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45년 넘은 학교 47곳 불안전 '우려'

개축 비용 1천200억원 규모… 안전사고 발생 우려에도 도교육청 재정난에 엄두 못내

지난 1970년도에 신축된 괴산중학교 건물중 일부 난간이 보수가 시급한 상황이다. 학교측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띠를 둘러놓고 학생들의 통행을 막고 있다. 이 건물은 현재 안전진단을 의뢰해 놓은 상태다.

ⓒ 김성훈 기자

내년 1월이면 내구연한이 45년이 되는 학교도 21개교까지 포함한 것이다.

초등학교는 황간초·덕성초 등 31개교, 중학교는 노은중·대성중 등 13개교, 고등학교는 국원고·주덕중고교·청주여상 등 3개교이고 1968년 준공된 영동 황간초는 올해 47년이나 됐다.

교육부는 준공일로부터 45년이 지난 철근콘크리트 건축물은 개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전에 안전진단(육안검사), 정밀안전진단, 교육부 재난심의위원회 심의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안전진단 결과 상태등급(A~E)이 E등급이면 즉시 사용중단 명령을 내린 후 개축할 수 있고, D등급이면 개축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내구연한이 짧더라도 약한 지반 등의 영향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많은 학교도 있다. 대표적인 곳이 충북여고(사립)다.

이 학교는 지은 지 35년밖에 안됐지만 학부모들은 불안전하니 개축해야 한다는 민원을 수년 전부터 제기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개축해야 할 교사(校舍)는 계속 늘어날텐데, 문제는 교육청 곳간이 텅텅 비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47개 학교의 본관동을 모두 개축하는데 투입해야 할 비용은 1천200억원 규모다.

건축연면적 8만9천370㎡와 교육부의 표준건축비를 적용해 산출한 것으로 학교당 25억5천만원씩 투입해야 한다.

한해 10개 학교만 개축한다 해도 250억원이란 거액을 쏟아부어야 하는 것으로 가뜩이나 재정난에 허덕이는 교육청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

정부가 충북 등 도단위 교육청에 불리하게 교부금 산정 기준을 바꿀 예정이어서 충북교육 재정은 시간이 흐를수록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재 충북도교육청이 금융권에 갚아야 할 지방채 발행 잔액은 3천977억원에 이르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일부 건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의뢰한 상태"라며 "진단결과 개축이나 보수가 결정되면 교육부에 예산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