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 연중 상시국회 등 국회운영 개선 제안

정의화 국회의장이 20일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개혁 자문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 받고, 연중 상시국회 운영 등 국회운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운영위원회에 '국회운영제도 개선관련 법률개정에 관한 국회의장의 의견'을 제시했다.

개선안 내용은 △연중 상시국회 운영 △대정부질문 제도 개선 △의사일정 요일제 도입 △위원회 청문회 제도 활성화 △국회의원 체포동의 개선 등 모두 10가지다.

연중 상시국회 운영은 현행 국회법상 결산심사를 8월 말까지 완료하고 2010년 이후 매년 8월 임시회를 소집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8월 16~31일까지 임시회를 열도록 국회법에 명시하도록 제안했다.

또한 3월과 5월 각 2주간(토·일요일 제외 10일간) 상임위원회를 열어 법안 등을 심사하도록 제안해 연중 225일 이상의 상임위·본회의 활동기간이 확보되도록 했다.

현행법(국회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체포동의안 처리기한이 경과한 경우 표결을 할 수 없어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개선안에서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처리기한이 경과한 경우 의장이 처리기한 후 첫 회의에 상정하도록 의무화하도록 제안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