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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 시작됐는데 수해복구는 '진행형'

2년 전 수해 청주 석남천 등
도내 재해복구사업 8곳 미완료
복잡한 행정절차로 지연
재해취약시설 사전점검도
이달 말 계획… 대비 허술

  • 웹출고시간2019.06.26 20:42:58
  • 최종수정2019.06.27 10:28:24

장마가 시작됐으나 2017년 여름 수해를 입은 일부 재해복구사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26일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석남천 재해복구사업 현장 주변에 도로표지판 등이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2년 전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복구사업 8건이 완료되지 못하고 장맛비를 맞게 됐다.

충북도에 따르면 2017년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복구사업 1천307건 가운데 8건이 완료되지 못했다.

미완료사업장은 △청주 석남천 △청주 월운천 △청주 계원소하천 △청주 박대소교 △증평농도 302호선 △괴산 농어촌도로 305호선 △괴산 칠성 농어촌도로(갈론) △괴산 칠성 농어천도로(외사)로 그해 7월 14~16일 집중호우로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430건의 재해복구사업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420건은 완료됐다. 완료되지 못한 사업은 충주 구 도룡교, 제천 강제천(산곡천), 괴산군 능안소하천 등 8월 26일~9월 1일, 9월 3~4일 집중호우로 발생한 곳들만 남았다.

재해복구사업이 더딘 이유는 중앙재해대책본부 복구계획 확정, 예산확보, 설계 계약 등 복잡한 행정절차 때문이다.

복구사업이 대규모이거나 복잡할수록 착공 전 준비기간은 늘어난다.

총사업비 434억1천800만 원이 투입되는 청주 석남천 재해복구사업은 서청주교사거리 서청주교와 석남교 재가설하는 것으로 수해복구 사업비(국비 286억 원) 확보, 실시설계, 지하매설물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지난 4월에야 착공했다.

수해를 입은 지 22개월만에 공사가 시작된 것이다. 현재 공정률은 15%로, 준공 예정일은 오는 2021년 2월 28일이다.

재해취약시설도 문제다.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은 장마 예보가 맞지 않아 '사전'이란 말이 무색해졌다.

도는 당초 중부지방인 충북의 장마가 빨라야 7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고 이달 말까지 재해취약시설 사전점검 계획을 수립했다.

청주기상지청이 대기 상층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우리나라로 자주 유입돼 장마전선의 북상이 저지된 형태를 띠고 있어 평년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25일 장마전선이 대만 부근에서 일본 남쪽 해상까지 동서로 길게 위치, 한반도로 느리게 북상하며 충북 장마는 26일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중부지방 장마 시작일은 6월 26일, 평년에는 6월 24~25일 주로 장마가 시작된 점을 감안하면 기상청 예보만 믿고 사전점검을 수립한 점도 허술해 보인다.

청주시도 폭우 등에 대비한 하천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을 7월 초에나 마무리한다. 이 사업은 지난 4월부터 6억9천만 원을 들여 지역 하천 등 25곳에 진행 중이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폭우 등으로 하천이 일정 높이 이상 올라가면 때 자동으로 방송이 나와 위험 상황을 전파한다. 재난종합 상황실에서는 영상 감시 장치를 통해 현장 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가 재해복구사업은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규정했으나 예산 확보·집행 시기문제 만으로도 대규모 사업에 적용하기 어렵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재해복구사업만큼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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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독일의 생리학자 프리드리히 골츠의 실험에서 유래한 '삶은 개구리 증후군(Boiled frog syndrome)'이라는 법칙이 있다. 끓는 물에 집어넣은 개구리는 바로 뛰쳐나오지만, 물을 서서히 데우는 찬물에 들어간 개구리는 온도 변화를 인지하지 못해 결국 죽는다는 뜻이다. 올해 창업 20주년을 맞은 벽지·장판지 제조업체 ㈜금진의 김진현 대표이사는 현재 국내 중소기업을 이에 비유했다. 서서히 악화되는 경기를 알아채지 못한다면 결국 도산에 직면한다는 경고다. 충북에서는 유일하게 지난해 중기부의 '존경받는 기업인 10인'에 선정된 김 대표를 만나 현재 중소기업이 처한 상황을 들었다. ◇청주에 자리 잡은 계기는 "부천에서 8남매 중 7째 아들로 태어났다. 공부를 하고 있으면 선친께서는 농사일을 시키지 않으셨다. 의대에 진학해 의사가 되고 싶었다. 슈바이처를 존경했고 봉사활동을 좋아했다. 인천고등학교를 다니면서도 인하대학교가 어디에 있는 지도 몰랐다. 의대에 원서를 넣었지만 떨어졌고, 평소 수학과 화학 과목에 소질이 있는 것을 알고 계셨던 담임선생님께서 인하대에 원서를 써 넣어 주셨다. 인하대 화공과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한 뒤에도 의대 진학에 대한 미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