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쏠림 '심각'

총 진료비 55% 장기입원자 6.5%에 투입
충북도, 요양병원 입원자 사례관리 착수

［충북일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지급되는 의료급여의 절반 이상이 일부 장기입원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최근 장기입원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충북도는 적정 의료급여 이용을 위해 요양병원에 장기입원 중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례관리에 착수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도내 의료급여수급자는 총 4만8천628명으로, 이들 가운데 6.5%인 3천200여 명이 같은 질환으로 31일 이상 입원한 장기입원자로 확인됐다.

장기입원자에게 지원된 진료비는 총 의료급여 진료비 2천470억 원의 55%를 차지했다.

장기입원으로 인한 재정부담은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 2017년 도내 의료급여 진료비는 2천280억 원이었는데 2018년 들어 190억 원(8.6%)나 증가했다.

도는 진료비 지출 증가가 복지재정에 부담으로 이어지자 사례관리를 통해 통원 치료가 가능하거나 특별한 치료 없이 입원 중인 부적정 장기입원자를 파악, 퇴원을 유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사례관리 대상은 요양병원 장기입원자다.

홍기운 복지정책과장은 "일부 의료급여수급자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로 진료비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급여사업이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향후 장기입원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