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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싫다" 장애인 딸 목조른 모친 선처

법원 집행유예 1년 선고

  • 웹출고시간2019.01.27 15:24:43
  • 최종수정2019.01.27 15:24:43
[충북일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목숨을 끊어달라고 요구한 장애인 딸의 목을 졸랐던 50대 모친이 법의 선처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촉탁살인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여·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청주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딸 B씨를 목을 조른 혐의다.

A씨는 딸이 의식을 잃자 119신고했고,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다행히 의식을 찾았다.

척추장애로 우울증까지 앓았던 B씨는 줄곧 어머니인 A씨에게 생을 마감시켜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볼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의 지속적인 요구와 처벌의사가 없는 점, 구호조치 과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어머니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왔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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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의혹 해소할 기회 줘야"

[충북일보=서울] 자유한국당 경대수(증평·진천·음성) 의원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과 관련 "어떤 방식으로든 사실 여부를 확인할 기회를 국민에게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 의원은 10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힌 뒤 "청와대 특감반 출신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개인 비위를 떠나 그가 제기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사실이면 민간이 사찰에 해당하는지, 민정 파트에서 취급하는 영역이 맞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 의원은 충북 출신 지역구 의원 중 유일한 법조인 출신으로 "야당의원이 아닌, 법률가로서의 견해"라며 "(청와대가)자기주장만 내세우는 것은 정의로운 기준이 아니다. 똑같은 잣대로 바라보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적자국채 발생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경 의원은 "신 전 사무관이 폭로한 내용의 진위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인신공격을 하고 비난하는 것은 입을 틀어막는 행위"라며 "포용국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국토·농해수) 위원장에 임명된 경 의원은 당면한 과제로 쌀 목표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