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 로스쿨, 지역인재 양성에 힘써야

[충북일보]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은 법조인 양성 제도의 근본 개혁을 내걸고 출범했다. 지난 2009년 개원해 올해로 9년째다. 그동안 로스쿨을 통해 배출된 법조인만 수천 명이 넘는다.

그러나 모든 게 긍정적인 건 아니다. 최근 들어 되레 부정적 모습이 부각되고 있다. '돈스쿨'이란 오명도 쓰고 있다. 로스쿨 진학 준비부터 졸업 때까지 연평균 2천만 원 이상이 든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로스쿨을 거쳐 변호사가 되기까지 평균 5년 정도 걸린다. 이 기간 소요되는 비용을 환산하면 1억 원 이상 드는 셈이다. 기존의 사법시험 준비에서 합격까지 드는 비용의 두 배정도라고 한다. '로스쿨=돈스쿨'이란 등식은 이렇게 성립된다.

충북대 로스쿨 상황도 별로 좋지 않다. 우선 로스쿨 졸업생 취업률과 도내 출신 학생들의 입학률이 너무 저조하다. 그러다 보니 설립 취지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도내 학생 입학률을 높여 도내 정주 변호사들이 많아졌으면 한다.

충북대 로스쿨도 양질의 법조인 양성을 위해 지난 2009년 개원했다. 지역 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민에게 양질의 법조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였다. 하지만 타 시·도 로스쿨보다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학생 입학률이 높은 걸 나쁘다고 할 순 없다. 하지만 수도권 학생들이 많아지다 보면 유출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게 마련이다. 지역에 남는 충북대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의 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충북대 로스쿨이 설립 취지를 잊으면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우선 도민들은 충분한 법조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기 위해 졸업 후 정주 가능성이 높은 충북 출신 학생들이 많이 입학하는 게 바람직하다.

충북대 로스쿨의 변호사 자격시험 합격률은 5년 만에 전국 평균 보다 떨어졌다. 지난 1월 치러진 6회 변시에 41명이 합격했다. 전국 평균 51%보다 5%p 낮은 수치다. 64%였던 1회 시험 이후 가장 낮은 합격률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충북대 등 지역 로스쿨은 변시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로펌 등에 채용됐다고 해도 시험에 떨어지면 취업 자체가 취소되기 때문이다. 충북대 로스쿨이 지역 인재 입학률 높이기에 별다른 신경을 쓰지 못하는 이유와도 무관치 않다.

설립 당시 명분인 '특성화'는 당연히 뒤로 밀리고 있다. 되레 '변시 학원'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올 정도다. 그래도 설립 취지가 포기돼선 안 된다. 무엇이 충북대 로스쿨을 위한 일인지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변호사는 이제 더 이상 멀기만 한 존재가 아니다.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변호인이어야 한다. 변호사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웠던 그런 시대가 아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반가운 변화다.

충북대 로스쿨은 2018학년에도 신입생 70명을 선발한다. 지역 일각에서 제기하는 충북대 로스쿨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충북 출신 학생 우대 조치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충북대 로스쿨은 도민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 더 나가 충북의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로스쿨의 설립 취지는 국가가 아닌 대학이 다양한 사회적·학문적 배경을 갖춘 인재를 선발해 시민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함이다.

충북대 로스쿨은 도내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무얼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충북 출신 인재가 많아야 충북의 법 서비스도 좋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