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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증가하는 아동학대,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지난해 3천364명 중 117명만 구속
영동 한 성당 유치원서 수녀가 폭행
어린이집 학대도 매년 증가 추세

  • 웹출고시간2017.09.06 20:58:19
  • 최종수정2017.09.06 20:58:19
[충북일보] 최근 3년간 아동학대로 검거된 인원이 7천여명에 달하지만, 구속 인원은 겨우 25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비례대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2013년 이후 아동학대 신고 및 검거현황'에 따르면, 2015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 6천442건 중 검거 인원은 1천915명이었다. 이중 겨우 78명만 구속됐다. 지난해에도 1만536건의 아동학대 신고 중 3천364명이 검거되고, 117명만 구속될 뿐이었다.

아동학대사범에 대한 기소율은 2015년 55.3%에서 2016년 45.6%, 2017년 44.6%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아동학대 범죄의 심각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속률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달 28일 영동군의 한 성당 유치원에서 원장 수녀가 어린이를 폭행하는 등 어린이집 아동학대 범죄도 끊이지 않고 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지난 2015년 이후 검거 건수가 585건에 달해 전체 아동학대의 8.9%가 어린이집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에서도 지난 2015년 61건의 아동학대 검거 건수 중 9건이 어린이집에서 검거됐다. 올해도 7월 현재까지 70건 중 10건에 달하는 아동학대 범죄가 어린이집에서 발생했다.

이재정 의원은 "절대적 약자인 아동에 대한 학대범죄는 폭력의 대물림이 가능한 세대를 넘어선 악질 범죄"라며 "아동학대 범죄가 폭증하는 데 반해 처벌은 솜방망이로 일관하고 있어 '학대를 방임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는 만큼 엄격한 처벌과 함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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