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안 갈등 2라운드 돌입…'태풍의 눈'

누리예산 논란 재점화… 보육대란 되풀이 조짐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발 고조… 교육부 사면초가

[충북일보] 전국 교육계를 강타할 교육현안 논란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면서 또 다시 보육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따른 반발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내년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세운 곳은 충북을 비롯해 서울·경기·강원·광주·전남·전북·세종·충남·제주 등 10곳이다.

대구·울산·경북·대전·부산 등 5곳은 어린이집이 포함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했다.

어린이집 누리예산 미편성 교육청은 '지방교육정책 특별회계법'이 국회에 상정돼 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시행령(유아교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충돌을 놓고 국회와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점을 이유로 어린이집 누리예산 편성을 미루고 있다.

특별회계법은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일부를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등으로 고정한 것이다.

충북도교육청의 경우 내년 누리과정 예산에 유치원(1만8천101명) 예산만 포함시켰다. 447억원 규모다.

어린이집(2만3천988명) 누리예산 835억원은 제외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누리예산에 대한 추가 지원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예산 미편성 지역과의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놓고도 일촉즉발이다.

교육부는 오는 28일 '국정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앞두고 전국 교육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학계·시민단체와 학부모들까지 국정화 반대에 가세하는 추세다.

지난 9일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을 비롯해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등 충청권 교육감들은 공동성명을 내 "역사교과서 편찬사업에도 국정농단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국정 역사교과서가 '최순실 교과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며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를 촉구했다.

서울·경기·인천·강원·전북·광주 등의 교육감들도 앞 다퉈 성명을 내 반대 의견을 냈다.

484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헌법정신을 유린하고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역사쿠데타"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지역 교육계 한 관계자는 "국회의 내년도 정부예산 심의를 앞두고 어린이집 누리예산이 또 다시 볼모가 되는 양상이고,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발도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교육계의 대형 현안으로 교육부가 사면초가에 몰려 있다"고 진단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