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첫 5조원 달성 '부푼 꿈'

이번주부터 국회 예결특위등 각 상임위 가동
법정시한 12월 2일까지 40일간 예산 증액 전쟁
정부안 4조7천593억원, 2천407억원 추가 특명

[충북일보] 국회가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면서 충북도의 내년도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5조원을 돌파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회 사무처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8월 30일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24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각 상임위를 거쳐 오는 12월 2일 이전에 처리될 예정이다.

오는 12월 2일은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다. 이를 감안할 때 여야는 40일 간 예산안 심사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해야 한다.

도는 앞서, 지난 20일 서울 당산동 소재 충북미래관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비롯해 충북 출신 비례대표와 지역 연고가 있는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도는 이 자리에서 KTX 세종역 타당성 조사 철회와 SOC 예산 제도개선, 충북선철도 고속화 예타대상 사업 선정,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등 10건의 지역 발전 과제 해결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도 내년도 예산확보와 관련해서 초당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하는 등 일단 '원 보이스' 시스템을 구축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 8월 30일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충북도는 이미 4조7천593억원을 반영시켜 놓았다. 이는 올해 확보된 예산 4조5천897억원보다 3.7%인 1천696억원 증가한 수치다.

그동안 국회 예산심사 과정을 보면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소폭 증가한 것이 관행이다. 이를 종합할 때 충북의 내년도 예산도 4조7천593억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충북도 예산안은 4조4천880억원이었다. 이후 국회 심사 과정을 거쳐 올해 4조5천897억원을 확보했다. 즉 국회심사 과정에서 6%인 2천713억원을 증액시킨 셈이다.

이를 감안할 때 올해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회 심사과정에서 2천713억원만 증액되면 충북의 내년도 예산은 5조306억원을 기록할 수 있다.

생각 같아서는 올해도 여야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 노력한다면 도정 사상 처음으로 5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여의도 정치권에서 전망하는 예산도 예산확보 사정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와 마찬가지로 예산국회 역시 여야 간 끝장 정쟁(政爭)을 벌이면서 예산안 심사가 졸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다.

현재 여야는 오는 2017년 12월 치러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권재창출과 정권교체 프레임을 놓고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다.

충북 출신의 여의도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솔직히 19대 국회 마지막 예산심사의 경우 상임위원장도 많았고,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사활을 걸고 예산챙기기에 나선 측면이 있다"며 "내년 예산을 대폭 늘리기 위해서는 중·대형 SOC와 관련된 전망이 밝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한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최범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