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종합 청렴도, 2년 사이 12위서 2위로 '껑충'

국민권익위,전국 62개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 발표
충북 5→8위·대전 9→15위로 하락,충남은 15→5위로 상승
전국적으로는 이권 개입 등 부패 만연, 2년 사이 0.07점↓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지난 2013년 전국 17개 시·도의회 중 종합 12위를 차지했던 세종시의회가 올해는 2위로 올라섰다.사진은 세종시의회 청사.

ⓒ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 지난 2년 사이 세종시의회(원)의 청렴도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국 대다수 지방의회는 집행부에 대해 부당한 업무처리를 요구하거나 특혜를 위해 압력을 행사하는 등 '갑질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9~11월 국민 2만8천4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전국 62개 지방의회(광역 17개 전체+기초 45개)의 올해 청렴도를 측정, 그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세종시의회 종합 청렴도 12위서 2위로 '껑충'
2012년 7월 출범한 세종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2013년 처음 실시한 지방의회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는 17개 시·도의회 중 하위권인 12위(10점 만점에 6.70점)였다.

의회 사무처 직원과 집행부 공무원 등 직무 관계자(내부 고객) 평가에서는 7.69점으로 7위,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정책고객) 평가에서는 최하위(17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출범한 2대 세종시의회를 대상으로 실시된 올해 평가에서는 종합 청렴도가 6.41점으로 울산에 이어 전국 2위로 올라섰다. 특히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평가에서는 6.63점으로 1위를 기록했다. 단 직무 관계자 평가에서는 7위(7,69점)에서 9위(6.66점), 지역주민 평가에서는 1위(5.01점)에서 2위(5.92점)로 약간씩 떨어졌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에는 지방선거 때문에 청렴도 측정을 하지 않았다.

한편 충청권 다른 시·도의회의 지난 2년간 종합 청렴도 순위 변화를 보면 충북은 5위(7.27점)에서 8위(6.08점), 대전은 9위(6.86점)에서 15위(5.77점)로 각각 떨어졌다. 반면 충남은 15위(6.64점)에서 5위(6.24점)로 올라섰다.

◇권한 남용,이권 개입 등 부패 아직도 만연

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전국 지방의회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6.08점이었다. 기초의회(6.10점)가 광역의회(6.02점) 보다 약간 높았다. 이는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주민평가단의 점수가 높기 때문이라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2013년(6.15점)보다 0.07점 떨어졌다.

특히 조사 대상 전체 지방의회 사무처 및 집행부 공무원들이 겪은 지방의원 부패 사례를 보면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가 16.4%, 특혜를 위한 부당한 압력이 12.0%에 달했다. 또 의원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정보 요청이 11.1%, 계약업체 선정에 관여한다는 내용도 7.0%나 됐다.

지역 건설업체 등으로 구성된 업체·이익단체 평가단에서는 "지방의회원들이 계약업체 선정에 관여한다"라는 응답률이 5.4%였다. 주변 사람들이 경험한 것을 듣거나 본 경우까지 포함한 간접경험까지 합치면 12.2%나 돼 지방의원들의 '사익 챙기기'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지방의원의 이권 개입 가능성을 낮추고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0월 권익위가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한 '겸직 등 금지 규정의 실효성 제고 방안'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세종 / 최준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