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정 출장으론 국비확보 안 된다

[충북일보] 충북도 간부공무원들은 요새 정신이 없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국비 예산 확보에 나서느라 쉴 새 없이 바쁘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언제나 월요일 확대 간부회의를 주재한다. 이 자리엔 충북도청 내 실·국·원장과 주무과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다. 각 실·국·원 별 핵심 도정 현안 보고 자리라고 할 수 있다. 때론 이 지사가 '특별지시'를 내리기도 한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확대간부회의가 지난 23일엔 열리지 않았다. 행정·정무부지사와 실·국·원장, 주무과장 등 줄잡아 15명 이상의 간부공무원들이 집단 출장을 떠났기 때문이다. 모두 국비 예산 확보라는 같은 임무를 띠고 서울로 향했다.

서울로 입성한 충북도 공무원들은 하루 종일 국회에 체류했다.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할 예산안에 충북관련 예산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다. 국회 예결소위가 내년도 정부 예산에 대한 증액·감액대상을 이번 주 조율하기 때문이다.

국회는 오는 12월2일까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그 이전까지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산안을 결정해야 한다. 여야 합의가 안 되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정부안이 자동 상정된다.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 국비 확보에 나선 지자체들은 자칫 낭패를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지사가 확대 간부회의까지 취소한 걸 나무랄 수 없다. 간부 공무원들을 대거 국회로 보낸 이 지사의 고육책도 이해할만 하다.

다만 열정 대비 효과가 만족스럽지 않아 안타깝다. 국회로 몰려 간 충북도 간부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정해져 있다. 예결특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기 위해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을 한 바퀴씩 도는 일이다. 그러나 상당수가 사전 약속을 하지 못해 시간만 때우다 돌아오기 일쑤다.

물론 이번 주가 사실상 내년도 정부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해당 국회의원이든 보좌관이든 만나 부탁이라도 해야 맞다. 하지만 사전에 미팅 조율을 하지 않고 무작정 떠나는 것은 시간 낭비이고 인력낭비다.

국비 확보는 무조건 내몰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식으로 해결될 일도 아니다. 국회에 간다고 해당의원이나 보좌관을 다 만날 수도 없다. 따라서 사전 약속 등 합리적 방안을 강구한 뒤 나서는 게 순서다.

충북도 출장 공무원들의 볼멘소리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