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묻지마 공사'

오경석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뭐든지 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개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대사이다. 단지 웃고 넘기기에 그 의미가 큰 것 같다. TV는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다. 특히 개그 프로그램은 현시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쩌면 지금 이명박정부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많은 사회적 갈등이 있었고, 지금도 진행중이다. 작년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싸고 전국이 거대한 촛불의 바다가 될 정도로 국민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 또한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충분한 설명보다는 일방적 설명에만 급급하였다.

초기에는 물류혁명이라고 하다가, 물류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자, 관광운하라고 하고, 이 또한 '누가 콘크리트 제방에 둘러싸인 강을 관광 하겠는가·' 라는 질타를 받자.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며" 어물 쩡 넘어갔다.

그 후 촛불이 줄어들자 정책에 반대하는 자들을 품고 가기 보다는 탄압하기 시작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된 촛불을 시민단체에게 책임을 물어 구속하고, 네트즌들의 자유로운 생각까지 막기 위해 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심지어 유모차를 타고나온 어머니까지 법치를 내세워 탄압 하고 있다.

이러한 일방주의 사고는 결국 용산참사라는 불행한 사고를 낳았다. 이명박정부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포용과 설득보다는 정책추진의 속도와 결과만 있다. 대한민국을 과거 70년대 건설회사 정도로 취급하는 것 같다.

운하추진에 강력한 저항에 부딪친 이명박정부는 어느날 갑자기 '4대강 정비 사업'을 발표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녹색뉴딜 정책' 을 들고 나왔다. 자고 일어나면 하나씩 나오는 정책들 때문에 일선 공무원들도 뭐가 뭔지 모른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하물며 일반 국민들은 오죽하겠는가·

그 내용은 보면 이명박정부가 약 50조 들여 녹색뉴딜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 핵심 사업이 4대강 정비 사업인 것이고 여기에 14조원을 쓴다고 한다. 4대강 정비 사업은 4대강 살리기라는 포장이 되어있지만 그 내용은 제방건설과 하도정비 사업이다. 즉, 하상준설과 골재채취 사업으로 강 살리기가 아니라 강 죽이기 사업이다.

이명박정부는 이러한 사업을 설명도 없이 막무가내로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에게 4대강 주변을 개발 할 수 있는 사업을 1월말까지 취합해서 올리라고 통보하였고, 충청북도 도 54건, 약 4조원의 사업을 이미 건의하였다.

뉴딜정책 50조, 4대강 정비 사업에 14조,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다. 강 정비사업은 하천생태계 파괴를 동반하고 있어, 환경을 생각하는 국민들이 동의 할 수 없는 사업이다. 이처럼 사회적 갈등이 필연적으로 있을 수 밖에 없고, 추진하려고 하는 자는 갈등을 최소할 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최소한 뭘 하려는지 알려줘야 한다.

"아무것도 묻지고 따지지도 않고 삽질부터 하겠다."는 건지

이명박정부의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소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