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 지불제 도입 방안 모색

오제세 의원, 국회서 토론회 개최

［충북일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청주 서원) 의원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서비스 지불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신포괄수가제 확대 등 의료서비스 지불제 도입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포괄수가제는 입원에서 퇴원까지 환자에게 발생하는 입원료, 처치료, 약값 등을 묶어서 미리 가격을 정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적용 병상을 5만 병상까지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신포괄수가제가 도입되면 기존의 비급여로 환자가 모두 부담하던 것이 상당 부분 포괄수가로 전환돼 건강보험 혜택을 더 크게 받아 환자들에게 의료비 경감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의료자원을 다르게 소모하는 진단이 동일 질병군에 포함돼 있고, 동반질환 또는 합병증을 보상하기 위한 중증결정방식이 모호하다는 단점이 있다.

오 의원은 인사말에서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서 중요한 과제는 의료서비스 지불방식에 대한 변화"라고 강조한 뒤 "신포괄수가제 확대는 불필요한 진료를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관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서비스 지불방식 변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질병군 분류 개선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지불방식 변화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의료산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