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예산 절반 이상 구직자 지원 예산"

최도자 의원, 23조5천억 원 중 57% 해당 주장

[충북일보=서울] 2019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일자리 예산의 절반 이상이 기존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주는 지원예산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비례) 의원은 8일 "내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재정일자리 예산 23조5천억 원 중 실제로 없는 일자리를 만드는 예산은 전체의 43%인 10조2천억 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일자리 예산의 나머지 57%인 13조3천억 원은 직업훈련, 구직활동 지원금, 구직급여 등 기존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을 주는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예산의 핵심을 일자리 창출 예산이라 밝히고 있지만 일자리 예산의 절반 이상이 일자리를 창출하기보다는 구직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전역자들의 취업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전역자들의 구직 역량이 커진다고 없는 일자리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