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금융소비자 '금리인하 요구권' 강화해야"

지난해 수용실적 63조원, 가계부채 1천130조比 5%
국내 은행들 금리인하 요구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충북일보=서울] 국내 은행들의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 규모가 전체 가계부채 대비 5%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우택(청주 상당·사진) 정무위원장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은행권 전체 금리인하 요구권 현황' 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수용된 총 규모는 63조7천951억원으로 지난 2013년의 61조6천645억원에서 3.4% 증가했다.

이중 개인 대출은 9조9천280억원(8만9천664건)이고, 기업 대상 등 개인대출 외 규모는 53조8천152억원(6만5천167건)이다.

하지만, 현재 국민들의 가계부채가 1천130조원을 넘어서고 있는 것에 비하면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규모는 아직까지는 미미하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가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이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으로 정하고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홍보를 권장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리인하 요구권이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인 만큼 충분한 고지를 권고하지만, 은행들의 홍보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률은 건수, 금액 각각 96.74%, 97.29%를 나타냈다. 이는 전년도 97.59%(건), 98.08%(금액)에 소폭 하락한 수치다.

평균 금리인하 폭은 2013년 0.81%p, 2014년 0.79%p, 2015년 0.79%p(7월말 기준)으로 확인됐다.

승인 사유로는 개인대출 고객은 소득증가가 1조1천221억원(8천1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우수고객 선정이 9천420억원(1만6천654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신용등급 개선 △취업 등 직장변동 △승진 등 직위상승 순이었다.

은행별로 보면 우리은행이 지난해 가장 많은 규모(금액)의 금리인하요구권을 수용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은 총 3만6천424건으로 금액으로는 20조2천529억원 규모다. 이어 기업은행은 17조7천273억원(3만6천641건), 외환은행 11조9천988억원(6천596건) 순이었다.

주요 시중은행인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각각 2조7천239억원(3만4천894건), 2조3천942억원(1만2천784건)을 기록했고, 농협은행은 1조193억원(9천778건) 규모를 수용했다.

정 위원장은 "은행들 스스로가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때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며 "국민들의 신뢰가 은행들이 성장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