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교부세 폐지' 음성군 최대타격

꽃동네 투입 군비 내년엔 100억원 상당으로 불어날 듯

분권교부세 폐지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지자체는 음성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복지사업 지방 이양과 함께 사업비 일부를 보전하는 분권교부세가 올해로 폐지됨에 따라 대형 복지시설이 있는 음성군은 설상가상의 복지예산 부담을 떠안게 됐다.

음성군에는 국내 최대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복지시설인 음성꽃동네가 있기 때문이다.

분권교부세로 시행하던 시·군 사업비를 보통교부세에 반영하지만 충북도가 종전의 분권교부세만큼의 예산을 시·군에 그대로 반영해 줄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음성군의 설명이다.

군은 올해만도 국·도·군비를 포함한 운영비, 생계비 등에 총 256억원의 예산를 지원했다. 이중 순수 음성군 지방세로 지급한 예산이 78억원에 달한다고 군 관계자는 밝혔다.

꽃동네와 관련한 과중한 예산부담은 어제 오늘만 일이 아니다. 지난 4일에는 음성군의회 의원 8명이 뭉쳐 '음성꽃동네 운영비 전액 국비지원 및 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기까지 이르렀다.

군의회는 "음성꽃동네는 수용 인원의 80% 이상이 충청북도 이외의 외지인임에도 재정적으로 열악한 충북도와 음성군이 꽃동네 전체 재정의 76%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며 "10월말 현재 기준으로 1천900여 명에 불과한 복지시설에 대해 2013년도에 69억원의 군비를 지원했고, 꽃동네의 내부 수용시설 확대로 올해는 80억원 안팎의 군비가 투입됐다"고 강조하면서 더 이상 음성군의 재정여력으로는 버틸수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분권교부세가 폐지되면 음성꽃동네가 있는 음성군은 전국에서도 분권교부세 폐지로 가장 큰 재정부담을 떠안게 된다.

당장 내년부터 음성군은 음성꽃동네 운영비 등으로 46억원에 달하는 순수 군비를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음성꽃동네로 투입되는 순수 음성군비는 100억원이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는 음성군 총 지방세수입의 약 16%에 달하는 금액이다.

음성 / 남기중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