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

현직 대통령 출국금지 헌정사상 처음
박근혜 전 대통령 요청있었지만 출국금지 안해

2024.12.09 16:58:20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에서 12·3 계엄 사태 수사 상황 관련 첫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출국 금지됐다.

현직 대통령의 출국금지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오후 3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로 입건된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국금지를 신청한 지 30여분 만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윤 대통령 출국금지에 관해 수사 지휘를 했다"며 "내란죄 수괴와 내란죄 종사자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열심히 수사하려는 의지를 공수처 수사관들이 모두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수사 때도 출국금지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있었지만 실제 출국금지 조치는 없었다.

법무부는 윤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이자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출국 금지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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