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즉각 체포해 군통수권 박탈해야"

김민석, "한덕수·한동훈도 수사대상…책임총리제 운운, 현행 헌법 완전히 무시, 위헌적 발상"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란사태의 신속하고 근본적인 종결을 위한 민주당의 입장'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 수사하고 군 통수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자 전원을 반드시 즉각 수사해야 한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명백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예측 불허의 후속 사태를 막기 위해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군 통수권 박탈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비롯해 1차 계엄에 동원된 핵심 지휘관의 즉각적인 구속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나아가 윤 대통령은 직무정지 이전에라도 연금하고 일체의 자료 접근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김건희 여사 또한 마찬가지다. 대통령실 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직속세력 모두 신병확보와 자료접근 금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계엄 수사와 관련해서는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하고 특검으로 가야 한다"며 "국회는 신속하게 내란특검을 통과시키고 군 검찰과 협력해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을 향해선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미 탄핵 대상에 올라있었음을 잊지 않길 바란다"며 "서울고검장에 대해서도 동기와 배후를 의심할 정황을 이미 확보하고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곧 모든 수사 경과를 국수본과 특검에 이관하게 될 것"이라며 "내란 사태에 가담한 경찰 지휘부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 "윤 대통령과 두 사람이 합의한다고 일분, 일 초의 위헌 통치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한 총리는 국정 운영 중심이 될 수 없다. 헌법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장이라도 전시상황이 생기면 대통령 외에는 누구도 군 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책임총리제 운운은 현행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라를 완벽한 비정상으로 끌고가자는 위헌적, 무정부적인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한 대표를 향해서는 "계엄 내란 사태 내내 당론 결정을 주도하지 못했고 현 시점에서도 당의 실질적 권한은 사의 표명과 재신임쇼를 반복한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있으며 기껏해야 임기가 정해진 원외 당대표일뿐"이라며 "본인 스스로 한동훈 특검, 당 게시판 댓글 사건 등으로 정치적 궁지에 몰려있으며 계엄 체포 대상자 리스트에 오를 만큼 윤석열과 신뢰관계가 취약하다"며 "내란 이후 내란 수괴와 가졌던 비공개 면담 내용 또한 조사나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당권 장악과 차기 대선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축소 수사와 사면을 약속했는지 등도 확인돼야 한다"며 "한낱 대권놀음으로 마치 국정 실권자가 된 듯한 착각에 빠져 위헌, 불법적인 내란 사태를 지속하고 윤석열의 살 길을 열어주는 바보 짓하지 말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와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의 '2선 후퇴' 안을 제시한 데 대해 "대통령 직무정지만이 유일하게 헌법에 정해진 절차다"며 "그 외 어떠한 주장이나 시도는 다 위헌이자 위법이고 내란의 지속행위"라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집단최면의 늪에 빠져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들쥐떼가 됐다"며 "민주주의를 배신한 국민의힘은 보수세력이 아닌 반국가세력으로 역사의 철퇴를 맞고 사라질 것이다. 공개탈출만이 살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