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시계와 중부내륙선 철도

원광희

충북발전연구원 북부분원장

많은 논란과 기대 속에 중부내륙선 철도가 2021년도를 목표로 한창 진행 중이다. 충주는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지정학적 측면에서 발전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기대한 수준만큼 발전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국가기간망의 중심에서 비켜나 있었다는 점과 선천적 후천적 조건불리요인 때문 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불리요인 등이 새롭게 재편되는 국가기간망에 의해 지역자원으로서가 아닌 국가자원으로서 충주를 새롭게 조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국가기간망중 도로망에 비해 철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지만 충북선의 고속화와 중부내륙선 철도의 건설을 계기로 충주를 수도권 및 대도시권의 직접영향권에 포함시킴으로서 기업수요 및 여가수요의 중심지역으로 부상하는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그러나 건설 중인 중부내륙선 철도의 면면을 보면 당시의 상황에서 최적의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다. 중부내륙선은 당초 3개 노선이 제안되었으나, 기업도시를 경유하여 교통대를 거쳐 수안보로 연결하는 (안)과 앙성온천지구를 거쳐 기존 충주역을 경유하여 건국대를 지나 수안보로 연결되는 (안)에 대해 의견수렴 과정과 장단점 분석을 통해 현재의 노선이 결정되었다. 두 번째는 마을을 지하로 건설 할 것 인가, 아니면 지상으로 통과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었다. 결국 통로박스를 설치하여 터널형식으로 지중화 하여 관통하는 (안)으로 결정되어 현재 중부내륙선 철도가 충주역까지 2019년 개통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2단계는 문경까지 2021년 목표로 현재 노선을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한다. 현재 서충주신도시 건설과 기업도시 등 충주의 발전축 측면에서 볼 때 아쉬움이 남는다는 점이다.

우리는 흔히 국가기간망의 지역내 경유를 사생결단의 심정을 담아 유치를 위해 애쓰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국가기간망은 지역발전을 위해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여 줄 수 있는 핵심동력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의 바람대로 결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중부내륙선의 경우에도 개통이후를 생각해 볼 때 아쉬운 점이 한둘이 아니다. 첫 번째는 복선으로 건설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요의 문제 즉, 비용대비 편익이 낮아 단선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아쉬운 점이다. 성남-부발-여주구간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더욱 아쉬움은 크다. 지난 9월 24일 개통된 성남-여주선은 경기와 강원을 연결하는 경강선의 일부구간으로 중부내륙선이 분기하는 부발에서 여주까지는 복선으로 수도권 전철운행방식으로 개통된 것이다. 분기점인 부발에서 충주까지는 단선으로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더욱 아쉽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역사건설방식이다. 통상 일반적인 규모의 역사를 건설할 경우 약 4-5백억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한다. 여주역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충주역은 이용자 이동육교 정도로 10분의 1 수준의 사업비가 투자된다고 한다. 수도권과 영남권을 연결하는 위상에 걸맞게 역사가 건설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역사의 적정위치에 대한 문제이다. 충주 발전을 위해 현 충주역이 적당한지 아니면 최근 부상하는 모시래뜰의 가칭)신충주건대역사가 적정한지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신설역사를 제한했어야 하는데 정부에서는 손쉬운 방식을 택했다는 점이다. 네 번째는 중부내륙선 철도는 서울(성남)에서 거제도까지 종축을 연결하는 최단거리의 명실상부한 국토내륙선임에도 불구하고 단일노선으로 건설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동 구간에 위치하는 10여개 지자체와 국회의원들이 철도내륙선 포럼을 구성하여 건설의 당위성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개발방식으로는 쉽지 않다.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국토를 종축으로 최단거리를 연결하는 서울-거제간의 철도노선에 대한 구체적인 건설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두 번째는 부발에서 문경까지의 중부내륙선 구간에 대한 복선절철과 운영방식을 전철운행방식으로 전환과 충주역사의 건립방식을 여주역사 수준으로 사업비와 운영방식을 조속히 결정해야 할 것이다. 국가기간망의 확충은 접근성의 개선을 통해 국토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근본 목표이다. 당장의 수요에 따라 어디는 복선, 어디는 단선 건설이 아니라 국토의 균형발전과 동력확보를 통해 그동안 변방에 머물러 있던, 수도권 주민들을 위해 조건불리요인으로 고통 받던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도 그동안의 개발방식에 대한 전면적 개선이 필요할 때라는 점을 정부는 깊은 성찰의 자세로 바라봐야 할 때이다. 지역에서는 제시된 문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공감대 형성과 대안을 정부와 정치권에 발 빠르게 제시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최근의 정치환경의 변화로 인해 대선시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