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의 시대, 어떻게 할 것인가

원광희

충북발전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연초부터 인구감소에 대한 문제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지면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인구감소는 오늘 내일의 문제는 아니다. 90년대 후반 정부는 2018년도가 되면 대한민국은 인구감소 국가로 접어 들 것이라고 발표한 바도 있다. 이러한 근거는 2017년에는·일을 하는 생산가능인구가 정점을 찍고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해이기도 하고, 국제적인 인구학자들이 대한민국이 인구감소국가로 진입하는 해라고 경고하는 해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은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소위 '인구절벽' 상황을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절벽 상황은 생산가능인구의 절대부족에 따른 노동인구의 감소뿐만 아니라 노인인구의 급증에 의한 복지비부담의 확대, 소비심리의 위축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 수출경쟁력 악화 등 사회·경제문제 뿐만 아니라 교육 등 사회구조 전반에 걸쳐 국가적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인구절벽이라는 용어는 미국 경제학자 해리 덴트(Harry S. Dent)가 그의 저서 '인구절벽'(the demographic cliff)에서 처음으로 소개하였다. 인구절벽은 인구 그래프에서 일정시점에 마치 절벽처럼 커브가 급감하는 구간을 뜻하는 말이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소비하는 인구도, 생산현장에 종사하는 인구도, 재투자를 하는 소비인구도 없기 때문에 국가경제가 저성장의 긴 터널에 빠져 헤어 나오기 어렵다는 것이다.그러나 정부의 대응은 매우 안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10년 무렵 대한민국의 인구감소국가 진입 시기를 종전 2018년에서 2030년으로 조정하여 발표한 바와 같이 근시안적 대책이 상책인 듯하다. 물론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발전계획수립 자체가 어렵게 되는 등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가의 총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개발가용지의 활용문제를 떠나 지방의 소멸을 걱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없던 인구가 하늘에서 떨어질 일은 만무한데도 인구감소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마련 보다는 시기의 조정으로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하는 모습에서 이웃 일본과 확연히 차이점이 발견된다.

국가는 언제까지 미봉책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것인가. 우리보다 더 심각한 일본의 사례에 귀 기울일 때이다. 일본과 우리의 차이점은 정부에서 인구감소시대로의 전환을 인식하고 해결책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서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아베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최근 '1억 총활약 담당상'이라는 생소하고 낮선 조직에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부 부장관을 임명하였다. 생소한 직책이지만 1억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시사하는 점을 유념해 보아야 한다. 왜 1억일까. 국가 인구가 1억명 이상 돼야 내수시장만으로도 외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생산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라고 한다. 일본의 저출산 문제는 우리보다 더 심각한 수준으로 인구가 2010년을 기점으로 하락세를 보여 감소세를 이대로 방치하면 1억2000만명에 달하던 인구가 2100년에는 5000만명 이하로 반 이상 감소하여 지방소멸을 통해 국가의 존립마저 어려운 상황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1억 총활약 담당상이 급감하는 인구를 막아줄지 어떨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국가차원에서 인구감소가 미치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전방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12월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지난 2014년까지 1.21명인 출산율을 2020년까지 1.5명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기혼가구 보육부담 경감에서 일자리. 주거 등 만혼. 비혼 대책으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라고 평가되고 있으나, 문제는 이번 정부의 대책이 이전 정부발표와 같이 '시대착오적 판단'에 따른 정책이라는 비판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다. 근본적인 문제인식 뿐만 아니라 지켜야 할 저지선에 대한 목표인구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부분별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어느 부처에서 담당할 것인가 등은 배제한 채 저출산의 원인을 만혼, 비혼에만 맞추고 있다는 주장이다.

인구절벽의 시대가 도래 된 일본에서는 인구 쟁탈전의 총성이 울렸다고 연일 지면을 통해 대서특필되고 있다. 인구축소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벌어지는 지방정부의 인구쟁탈전 양상은 다각적이고 다방면에 걸쳐 나타나는데, 지방의 인구를 끊임없이 빨아들이는 수도권의 일방적인 인구유입 흐름 속에 '지방대 도시'는 물론 '지방대 지방'의 치열한 인구쟁탈전 양상은 전투를 방불케 한다.

마스다 히로야는 "지방소멸"에서 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현재의 인구감소 추세대로라면 일본의 절반, 896개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한다는 연구결과로 일본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다. 저출산과 고령화, 그에 따른 인구감소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인 문제이지만, 서구와 달리 인구가 도쿄 한 곳으로만 집중하는 '극점사회'를, 인구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지적한다. 2012년 일본 평균 출산율은 1.41이지만, 도쿄는 1.09다. 우리나라는 2014년 평균 출산율은 1.205, 서울의 출산율은 0.98명으로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인식하에 일본의 인구절벽에 대한 경향과 문제해결 과정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도쿄가 지방의 인구를 빨아들이기만 하지 재생산은 못하는 인구의 블랙홀이며, 지방에서 유입되는 인구도 감소하여 "결국 도쿄도 축소되고, 일본은 파멸한다는 경고로부터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운가 생각해야 한다. 일본 정부의 인식의 변화와 변화로부터 대응하는 과정과 대안을 두 눈 크게 뜨고 정부당국자들은 경청하여야 할 때이다. 해결책이 쉽지 많은 않다. 파격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수도권 살리기 규제철폐는 대안이 아니다. 극점사회를 만드는 정책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