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의 논의는 대기업의 지역화로부터

원광희

충북발전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최근 국가적으로는 대선정국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와 지역적으로는 재벌의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갈등이 만연되어 사회 통합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적으로는 대선 정국에서 차기 대선출마 주자들이 일제히 헌법 제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 달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경제민주화 논의가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대선의 핵심의제로 떠오른 경제민주화 공약을 둘러싸고 여당과 야당간에 현격한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다. 경제민주화의 사전적 의미는 각자가 자율과 창의를 최대로 발휘하여 경쟁이 이뤄지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자신의 이익을 충족하는 '자율, 공정, 균형' 경제 실현을 의미하나, 일각에서는 한발 더나아가 순환출자금지와 출자총액제한 등 '재벌의 지배구조개선(재벌개혁)'을 경제민주화의 핵심으로, 또 다른 한편에서는 '보편적 복지'의 실현을 쟁점 과제로 제시하는 등 관점과 방법론에 따라 다양한 개념적 해석이 대두되는 현실이다.

또한 지역적으로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로 인해 서민경제의 파탄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불만과 원망이 도를 넘어 조례제정 등을 통해 표출되는 양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들의 분노로 인해 표출된 제도개선은 한계에 봉착한 느낌이다. 법원에서 조례적용의 법리적 부당성 판단 등으로 인해 대형유통업소의 휴일강제휴무제도가 폐지되는 등 곳곳에서 암초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최근 청주권의 상권에 지각변동을 가져올 만한 H백화점과 L아룰렛 몰의 개점을 통해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는 극명하게 나타난 느낌이다. 재래시장상인은 물론 성안길을 중심으로 한 도심상권에 미치는 피해로 인해 연일 상인들의 불만은 지방정부로 방향을 전환한 느낌이다. 이러한 골목상권으로 대비되는 영세상인들에 미치는 악영향을 넘어 해당 점포가 들어선 지역의 주민들은 물론 차량의 도심진입을 우회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도로의 기능까지 마비시키는 진풍경을 연출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매우 크게 다가온다.

대형점의 지역내 입지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아 순기능과 역기능을 가져 오기 때문에 공통된 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기업 상권의 입지로 인해 영향을 초래하는 재래상권의 침해 못지않게 살기 좋은 도시 녹색수도 청주를 구현하는 시정의 저해 요소로 작용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상습정체구간의 해소를 위해 많은 예산과 시간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현실에서 대형점의 입지로 인해 초래하는 교통체증의 문제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 시급해 해결해야 한다(교통유발시설에 대한 적정조치가 필요하다; 2011-08-24일자).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기업들도 의식의 전환이 필요할 때이다. 이윤 추구만이 능사가 아니다. 지역내의 구성원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고통분담이 필요하고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기업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집입의 문제만 보더라도 지역상권의 위축을 넘어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시민들의 교통안전문제까지 야기하는 사회적 트러블메이커가 된 듯하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이 사회적으로 시민들에게 환영을 받기는 어렵더라도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부당함에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라오스의 코라오그룹의 예는 대기업이 어떻게 지역화되는가를 잘 설명 해준 사례라 할 수 있다. 코라오 그룹은 코리아와 라오스의 약자를 따 그룹명으로 하고 있는데. 라오스에서 국민기업으로 정착하기 위해 그룹 10계명을 통해 라오스인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고 있다. 10계명 중 5번째가 '고객만족에 저해되는 일과는 절대타협하지 마라', 7번째가 '현지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업은 삼가라', 9번째는 '이익의 사회 환원을 무조건 실천하라'이다. 그동안 우리의 기업은 내수를 통해 대기업으로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수의 주요 고객인 국민들의 희생 위에서 성장만 했지 사회 환원은 고사하고 이제는 골목상권까지 진입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국내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라오스의 국민기업으로 성장한 코라오그룹의 현지화 작업이 어떠한 기업가 정신에서 이루어졌는지 대기업은 생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