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대 법인카드깡·예산전용 꼼수 지적

박용진 의원 "비리 종합세트 한국교원대…뼈 깎는 쇄신해야"

［충북일보 이종억기자］ 한국교원대학교가 14일 국정감사에서 법인카드 꼼수 사용, 무분별 예산 전용 등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국회 교육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서울 강북구을) 의원은 14일 대전교육청에서 열린 한국교원대 대상 국정감사에서 △법인카드 카드깡과 규정 우회 쪼개기 행위 △무분별한 예산 전용 문제를 따졌다.

박 의원은 "한국교원대 규정상 50만원 이상 결제를 할 경우 번거로움을 회피하기 위해 카드를 50만원 이하로 쪼개기 결제를 한 흔적들이 발견된다"며 "교원대가 이런 꼼수를 상습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교원대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올해 같은 시간 횟집에서 30만원, 38만원 등 같은 시간대에 두 번 결제됐고 작년에는 한 한정식 집에서 30초 간격으로 40만1천원, 20만8천원 등 두 번 결제된 내역도 있다"며 "2016년 한 파스타 집에서는 총장 비서실이 사용한 법인카드가 같은 날 사용되었는데, 낮에 27만원, 밤에는 25만7천400원이 결제됐다. 2015년 횟집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43만원, 23만원씩 결제됐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또 꽃집에서도 수차례 쪼개기 결제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교원대는 추가지침으로 100만원 이하 소모품을 구매할 때에는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 100만원도 쪼개기 했다"며 "올해 교원대는 컴퓨터 소모품을 한 번은 99만원 결제하고, 또 한 번은 56만원 결제를 했다. 재작년에는 기재하는 업체에 20분 간격을 두고 83만500원, 85만원 두 번 결제다"고 폭로했다.

박 의원은 "교원대는 매년 10억 이상씩 전용이 이뤄지고 있다"며 "작년에 10억8천만원, 재작년엔 무려 17억2800만원이 전용됐다"고 교원대의 예산전용 문제도 추궁했다.

박 의원은 "매년 10억 이상 전용하고 있는 건 예산편성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며 "지침상 인건비, 교육 연구 학생지도 건설비는 전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이종억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