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생활폐기물 상당수 충북에서 소각

반입 받는 지자체와 주민은 전혀 파악 못 해
환경부도 손 놓아…반입협력금 제도 연말 적용에 민간소각장 제외

［충북일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수거된 생활폐기물 상당량이 충북 등지의 민간소각장에서 소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도 모르게 수도권에서 반입된 생활폐기물이 소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전국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인천·경기 지자체가 민간위탁한 생활폐기물은 2020년 18만9천904톤(t)에서 2023년 25만4천26t으로 큰 폭 증가했다.

생활폐기물 위탁 경로를 보면 서울에서 경기·인천·충남으로 이동하고, 경기는 강원·충북·충남으로 상당량이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2023년 경기도에 13만5천434t, 인천에 3만4천600t, 충남에 1만1천800t을 넘겼다.

경기도는 또 다른 경기도의 기초단체에 3만4천958t, 인천에 2만2천33t, 경북에 3천176t, 충남에 5천425t을 넘겼다.

인천시는 또 다른 인천 기초단체에 6천600t을 넘겼다.

문제는 반입 받는 지자체와 지역주민들도이 반입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실이 인천의 A지자체, 경기도의 B, C지자체에 확인한 결과 해당 지자체 모두 타지역 생활폐기물 반입을 알지 못했다.

A지자체는 2023년 서울의 용산구, 은평구, 동작 등 타지역 생활폐기물 2만9천480t의 처리를 위탁받았다.

B와 C지자체도 같은 해 3만6천777t, 5만7천482t의 타지역 폐기물을 위탁받았다.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입각해 반입협력금 제도를 올해 연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반입협력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반입 받는 지자체는 타지역의 생활폐기물이 관내에서 처리된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최근 환경부가 공고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을 보면 타 지역 생활폐기물의 민간소각장 반입 경우 '반입협력금' 시행을 오는 2028년까지 미루고, 공공 소각장에 반입되는 경우만 적용하는 것으로 예고했다.

이 의원은 "타 지자체의 생활폐기물이 민간소각장에서 소각되는데, 주민 동의가 없었던 것은 물론 해당 지자체도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며 "환경부가 반입협력금의 범위를 공공 소각장에만 국한한 것은 이런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생활폐기물의 민간 소각장 위탁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