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미래 첨단산업 게임 체인저인 양자기술·산업 육성"

'양자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13일 미래 시대 제조·의료·금융·보안 등 산업 全분야 게임체인저인 '양자기술'과 '양자산업' 육성을 위해 '양자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양자기술은 이재명 후보가 지난 11일 발표한 '신경제 비전 선포식'에서도 육성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 후보는 양자기술을 '대통령 빅 프로젝트'의 하나로 선정해 이를 통해 세계 5대 과학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했다.

양자기술은 중첩·얽힘과 같은 양자 역학적 원리를 활용해, 정보를 생성·계측·전송·저장·처리하는 시스템으로, 기존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영역에 대한 기술적 극복 가능성을 만들어 주는 기술이다.

초정밀 양자센서, 초고속 양자컴퓨터, 초신뢰 양자인터넷 등 정보통신(ICT) 및 과학기술 분야의 파괴적 혁신을 불러올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며, 미·일·중 등 해외 주요국은 양자기술을 미래 게임체인저로 인식하고 국가적으로 지원 중이다.

변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양자기술 4대 강국 진입을 위해 종합계획 발표 및 양자기술특별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체계의 한계로 체계적인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양자기술의 효율적 연구개발과 관련 인력 등 기반조성, 국제협력, 양자산업 활성화 등에 대해 전주기적이고 종합적인 생태계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