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안정 정착 모색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내달 3일 관련 토론회 주최
특별법안·제도개선 진행

[충북일보=서울] 공유 경제의 현재를 진단하고 올바른 미래를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비례·사진) 의원은 오는 12월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우리, 미래를 위한 대화를 합시다'를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공유경제 공유경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및 제도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주제발표는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 △이병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토론회는 구태언 변호사(TEK&LAW대표)가 좌장을 맡고 △안희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 △조산구 wehome 대표 △이동규 카카오모빌리티 대외이사 △강상욱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김영노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 과장 △신윤근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 과장 △ 유병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과장이 패널로 참여한다.

김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공유경제 모델이 국내에서는 여러 법령의 규제와 산업간 이해관계로 인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유경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기존 업계에 대한 정책적 안전망 검토는 물론, 유휴자산 공급자에 대해 얼마를 과세할 것인가 등 열띤 토론이 국회 차원에서 활성화 돼야 한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서울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