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예산국회… 충북은 '골머리'

판문점 선언·일자리 예산 중점
강호축 등 지역발전 현황 산적
예산 증액 심의 녹록지 않아
세종역 신설·호남선 직선화 변수

[충북일보=서울] 여야 정치권의 기 싸움이 예산국회로 더욱 팽팽해지면서 충북이 '골머리'를 썩게 됐다.

충북이 원하는 2019년 정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초지역적·초당적 협력관계 구축이 절실하지만 정치권 상황은 반대로 가고 있다.

국회는 1일 470조5천억 원 규모의 2019년 예산안을 놓고 샅바씨름에 들어갔다.

23조5천억 원에 달하는 일자리 예산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협력 예산 등이 최대 쟁점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직후 "2019년 정부 예산안은 법정시한 내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하지만 야당은 '소득주도 성장' 경제기조 수정을 요구하며 '현미경 심사'를 벼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내년 정부 예산안을 '공무원 증원 예산', '남북 과속 예산', '단기 알바 예산'으로 규정한 뒤 "철저한 현미경 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도 "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가 망가졌다"며 공무원 증원을 비롯한 일자리 관련 예산을 엄격히 심사해 대폭 삭감할 뜻을 밝혔다.

여야의 대결 속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예산을 부활시키거나 증액하려는 지자체들의 심경은 복잡하기만 하다.

특히 충북은 '험로(險路)'가 예상된다.

국회에 제출된 2019년 정부 예산안 중 충북과 관련된 예산은 5조2천764억 원으로, 당초 목표한 6조8천889억 원보다 1조6천125억 원이 부족하다.

정부 예산안이 전체적으로 SOC예산은 줄고 인구수, 대도시 중심의 복지, 일자리 예산에 치중된 탓이다.

충북의 일성(一聲)인 '강호축' 구축을 비롯해 충북 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SOC 구축, 문화·체육·복지분야 확충을 위해선 국회심의과정에서 예산을 증액해야 하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

도는 오는 5일 국회에서 목포~오송~강릉을 연결하는 '강호선 고속철도망 구축' 토론회를 열어 이목을 끌 작정이다.

강호선 고속철도망 구축의 핵심은 고속화되지 않은 청주 오송~제천 봉양구간을 고속화(150→230㎞)하는 것으로, 예비타당성 면제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게 목표다.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충남, 전북, 전남이 강호축 구축에 동참하고 있지만 최근 다시 논란이 된 KTX 세종역 신설 문제와 호남정치권의 호남선 KTX 직선화 노선(천안~세종~공주~익산) 요구로 지역간 이해도 첨예한 상황이어서 초지역적·초당적 협력관계가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가 예산 정국으로 들어서면서 정부 예산안을 놓고 여야의 기 싸움이 달아오르고 있다"며 "모든 사업을 증액해야 겠지만 경제나 일자리와 밀접한 현안과 관련된 예산이 빠지는 일이 없도록 옥석 가리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서울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