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부실 운영 '도마위'

청주 A재단 11건 지적 등 20곳서 69건 적발
이광희 의원 "강력한 조치 필요"

[충북일보] 사회복지법인과 산하시설에 대한 부실한 회계처리와 운영실태가 충북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15일 보건복지국을 대상으로 한 행감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보건복지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9월 사회복지법인 29곳을 대상으로 벌인 감사·지도점검에서 20곳이에서 지적사항이 나왔다. 지적 건수는 69건으로 대부분 시정 또는 주의처분을 받았다.

특히 청주에 있는 A복지재단은 감사·지도점검에서 총 11건이 지적됐다.

지적내용은 대표이사 수당 지급 부적정 등 법인 5건, 1년 미만 퇴직자 퇴직적립금 미반납 등 6건이 지적돼 시정·주의 처분을 받았다.

충주·제천·보은·진천·괴산 등 5개 사회복지협의회도 이사회 관리소홀, 예산 편성·회계처리 부적정 등으로 4~5건씩 지적됐다.

옥천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은 사전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임대해 고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청주 5) 의원은 "향후 이러한 부적절한 집행이 이뤄지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자유한국당 윤은희(비례) 의원은 "지난해 시행된 충청북도 입양가정지원조례에 입양 시 입양축하금을 지원하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되지 않다"며 "내년부터는 조례에 명시된 대로 입양축하금을 지급해 입양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중부권 피해아동을 담당하고 있는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업무 과중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중부권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한국당 박종규(청주1) 의원은 "장애인에게 더 많은 일자리 제공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건립될 장애인회관은 최적의 부지가 확보돼 장애인들이 상호 간에 소통하고 협업하는 공간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청주6) 위원장은 "민간위탁 현황을 보면 위탁 기간이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계속 운영되고 있는 기관이 있는데, 장기적인 위탁으로 인한 시스템의 개선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위탁기관 선정 방법, 기간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와 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