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의원 '행복도시 주요업무 세종시청 이관'에 행복도시건설청은 '글쎄'

'행자부 세종 이전' 등 이 의원 발의 특별법 개정안 5가지에 포함돼 있어
이 의원 "두 기관 간 사무 이원화로 주민 불편 등 여러 문제 있어 개선 필요
행복청 "업무 연속성 저하,하향 평준화,난개발 가능성 등 우려 있어 반대"

이해찬 의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 신도시) 업무 중 일부를 세종시로 넘기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자 행복도시건설청이 반대하고 있다. 그림은 9월말 현재 세종시 읍면동 별 인구.

ⓒ 세종시

[충북일보=세종]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부처 중 현재 서울에 있는 행정자치부를 세종시로 추가 이전하고,정부가 맡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 신도시) 업무 중 일부를 세종시로 넘기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업무 이관에 대해 행복도시건설청은 '업무 연속성' '국비 예산 확보 어려움' '행정의 질 저하'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이해찬 국회의원(세종시)측은 30일 "5가지 주요 내용을 담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28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에는 홍영표, 원혜영, 김태년, 윤관석, 윤후덕, 이원욱, 인재근, 전현희, 김종대, 박용진, 조승래, 황희, 고용진 등 같은 당 소속 의원 13명이 동참했다.

◇행정자치부 세종 이전 등 5가지 현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행정기관의 약 3분의 2가 세종을 비롯한 대전·청주(오송) 등 충청권으로 이전한 상황에서, 중앙행정기관 관리 및 지방자치 사무를 총괄하는 행정자치부도 세종시로 옮긴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2개 주요 정부 부처가 세종시로 추가 이전하게 된다.

둘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원형지 공급 대상에 국가·지방자치단체(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외에 기업이나 대학 등을 포함시킨다. 이렇게 되면 기업이나 대학도 정부기관과 마찬가지로 싼 값에 신도시 땅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셋째, 특별법에 따라 현재 행복도시건설청장이 수행하고 있는 14가지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장(세종시장)에게 넘긴다.

넷째,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에 세종시장과 이전 공공기관의 장(정부세종청사 장관이나 차관급)을 포함시켜,각종 건설 정책에 이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준다.

2003년 4월 14일 설치된 위원회는 현재 국토교통부장관과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당연직인 정부측 11 명과 민간 전문가 15 명 등 모두 26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다섯째, 신도시에 건설되는 공공시설(종합운동장, BRT 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고, 무상 양여도 가능토록 한다. 따라서 법이 통과되면 세종시가 내년에 3대를 도입키로 한 2칸짜리 BRT(간선급행버스·바이모달트램)에 대해서도 정부가 구입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 1단계 건설이 2015년 끝나고 올해부터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두는 2단계 건설이 진행 중"이라며 "하지만 현행 법으로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어 대학이나 기업 유치 부진, 사무 이원화로 인한 주민 불편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행복도시건설청 업무 세종시 이관은 신중해야

하지만 행복도시건설청이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세종시로 넘기는 문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만만찮다.

'세계적 명품도시'를 목표로 건설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인근 읍·면지역 수준으로 '하향 평준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사무 이관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진다.

2007년부터 세종 신도시를 건설해 온 정부기관(행복도시건설청)은 도시계획 및 관리,주택건축,공공시설,문화시설 등의 업무에서 이미 노하우가 많이 축적돼 있다. 게다가 직원 150여명 대부분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서 도시행정 업무를 경험했다.

하지만 2012년 7월 구 연기군에서 특별자치시로 승격된 세종시는 도시 행정 업무가 아직 미숙하다. 3단계 개발 중 1단계가 끝난 시점에서 업무가 세종시로 넘어가면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

둘째, 국비 예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세종 신도시는 오는 2030년까지 정부 예산 8조5천억원,LH(한국토지주택공사) 부담 14조원 등 총 22조 5천억원을 들여 건설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인 세종시의 업무 부담이 커지면 기획재정부 반대로 국비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셋째, '정치적 결정'에 따른 난개발이 우려된다. 민선시장이나 시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이 주민들의 표를 의식, 비합리적 의사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세종시에서 경험적으로 나타났다.

신도시의 경우 행복도시건설청이 촘촘한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개발, 세계적 모범 도시가 돼 가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장이 관할하는 신도시 인근 읍면지역에서는 그 동안 원룸이 마구잡이로 건립되는 등 난개발의 후유증이 심각한 실정이다.

넷째, 세종시와 인근 지자체 간의 갈등 조정을 위한 정부기관(행복도시건설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최근 BRT 운행,광역도시계획 설정 등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신도시가 완성되는 2030년까지는 행복도시건설청의 기능이 축소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행복도시건설청의 한 공무원은 "세종 신도시를 세계적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이 추진력 있게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섣불리 개입하다가는 도시가 하향 평준화되고 난개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세종 / 최준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