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눠먹기'에 밀린 상임위…정책 국회 '나 몰라라'

국토부→농해수위, 행자부→교문위, 검사장→국방위
산자부 장관→국토위, 검사장 국방위, 언론인 외통위
코레일 사장과 디자이너까지 산업위…비난여론 봇물

[충북일보=서울] 역대 최악의 국회로 꼽혔던 19대와 달리 '정책 국회'를 다짐하면서 출범한 20대 국회가 상임위원회 구성부터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면서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3일 개원한 20대 국회는 모두 18명의 상임위원장과 국회의원 300명의 상임위를 확정했다.

하지만, 수십년 간 쌓아온 개별 국회의원들의 전문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으면서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반발하거나, 속앓이를 하는 등 부작용이 본격화되고 있다.

중앙 정치권에서는 이미 정의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추혜선 의원이 외교통일위원회에 배치되자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추 의원은 언론 관련 시민단체에서 20년 가량 일하다 이번에 비례대표 공천을 받았다. 언론 관련 업무를 하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미방위)를 지원했지만 외교통일위에 배치되자 "언론 운동을 20년 이상 해왔는데 갑자기 외통위에 배치하니 축구선수를 농구장에 놓아둔 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산업통상부 장관을 역임한 윤상직 새누리당 의원과 행정자치부 장관을 역임한 정종섭 의원이 각각 산업위에 배치된 것도 '언밸런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충북 출신으로 국한시키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출신으로 1~3순위 모두 국토위를 신청했던 새누리당 권석창(제천·단양) 의원이 농해수위에 배정되기도 했다.

영동 출신으로 새누리당 비례대표(5번)으로 당선된 최연혜 의원은 전직 코레일 사장이라는 경력과 무관하게 산업위에 배치됐고, 브랜드호텔로 유명한 청주 출신의 국민의당 김수민(비례 7번) 의원도 산업위를 배정받았다.

물론,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출신의 새누리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이 국토위에 배치되고, 국방부장관 보좌관 출신의 정의당 비례대표(2번) 김종대 의원도 국방위에 배치되면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사례도 적지 않다.

반면, 새누리당 소속 이종배(충주) 의원은 행자부 차관 출신임에도 교문위에 배정됐고, 검사장 출신의 같은 당 경대수(증평·진천·음성) 의원도 본인의 희망과 다르게 국방위에 배치됐다.

중진 의원들은 사정이 조금 다르다.

새누리당 정우택(청주 상당) 경제관료 출신에 맞게 산업위에 배치됐고, 정보통신부 차관 출신의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도 미방위를 배정받았다.

19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한 더민주 오제세(청주 서원) 의원이 이번에 보건복지위에 배정된 것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교사 출신의 도종환(청주 흥덕) 의원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교문위에 배치되는 등 도내 지역구 8명과 비례대표 3명 등 모두 11명 중 5명은 전공과 무관한 상임위로 분석된다.

이처럼 전문성과 무관하게 상임위가 배치된 것은 다선 의원을 중심으로 상임위원장과 상임위 선택권을 존중해 주면서 초선과 비례대표의 경우 빈자리를 찾아 채워주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공기업 소속의 한 국회 연락관은 "전문성이 떨어지는 국회의원이 20~30년 동안 전문성을 확보한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자료를 요구할 경우 곤란스러운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국정감사 무용론을 비롯해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20대 국회마저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상임위를 배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