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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고의 政·靑 요직 포진 - 충북 광역·기초의원도 정신차려야

지역 출신 요직에도 현안 좌초되면 공동 책임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정 보면 사실상 '코미디'
광역·기초의원, 중앙·지방간 '딜리버리' 외면

  • 웹출고시간2016.05.22 19:35:01
  • 최종수정2016.05.22 19:38:45
[충북일보] 청주권 4명의 국회의원 중 4선만 3명이다.

장관급 4명에 차관급 6~7명,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과 비서관까지 합치면 지역 출신의 요직 발탁은 역대 최고다.

여기에 음성 출신의 반기문 UN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하는 '충청대망론'도 예사롭지 않다. 그런데도 충북은 분위기는 살아나지 않고 있다.

◇당·정·청 인맥 관리 '수준 이하'

충북 출신 장관은 한민구(청주) 국방, 김종덕(청주) 문체, 윤성규(충주) 환경 등 3명이다. 여기에 장관급이 이성호(영동) 국가인권위원장을 포함하면 4명이다.
여기에 차관급은 무려 6~7명에 달한다. 인근 대전·충남지역 언론이 '무장관 시대', '장관 인사 홀대'를 수시로 쏟아내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청와대에도 이원종(제천) 비서실장을 비롯해 김현숙(청주) 고용복지수석, 이원재(청주) 국토교통비서관, 이성희(청주) 고용노동비서관, 박강섭(영동) 관광진흥비서관, 최태현(청주) 민원비서관 등 한마디로 '빵빵'한 인맥이다.

청주시의 한 공무원은 최근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국립철도박물관 유치를 위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국립철도박물관 업무는 국토부 업무다. 국회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 청와대는 경제수석실 국토교통비서관이 '콘트롤타워'다.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은 현 정부 출범 후 모두 충북 출신이다. 충주 출신의 김경욱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이 지난해 5월까지 근무했고, 곧바로 청주 출신의 이원재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이 임명됐다.

청주시의 간부급 공무원은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난해부터 제기된 국립철도박물관 유치사업과 관련해 최근까지도 담당 비서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셈이다.

◇국회의원 '딱가리' 자처하는 지방의원

지역 현안이 중앙정부에 도달하는 과정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기존 행정체제를 거치는 방식과 지방의회~국회를 통해 중앙부처 등으로 이어지는 방법이다.
이런 상황에서 상당수 광역·기초 의회는 지역 주민을 위한 '딜리버리(Delivery)' 보다는 국회의원 '딱가리'를 자처하고 있다.

올해 초 모 정당 행사에 참석한 한 도의원, 행사 도중 현역 국회의원과 함께 다른 행사장으로 이동했다. 그런데 조금 뒤 해당 도의원은 국회의원이 떠난 행사장에 다시 돌아왔다. 국회의원이 벗어 놓은 구두를 챙기기 위해서다.

공천권을 쥔 현역 국회의원의 애사(哀史)에 참석한 지방의원이 조문객들의 신발정리 등 '뒤치다꺼리'로 눈도장 찍는 모습은 이제 새삼스럽지도 않다.

지난 4·13 총선, 청주 선거구의 한 고령의 지방의원은 유세장마다 쫒아다니며 '율동 유세'에 앞장섰다. 나중에 알고 보니 고령의 지방의원의 매우 어색했던 '율동 유세'는 유권자를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나이가 적은 당협위원장을 위한 퍼포먼스였다.

일부 국회의원은 지방의원을 자신의 지역구 연락소장으로 활용하면서 한 푼의 월급도 주지 않는다.

지방의원은 지역구민과 공무원을 대신해 국회의원에게 각종 민원을 건의하고, 국회의원이 국회 또는 중앙부처 등에 해당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전달자가 되어야 한다.

◇지방의회 감투싸움에만 골몰

충북 지방의회는 최근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는 내부적으로 '교통정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후문이다.

개원을 앞둔 20대 국회, 1당은 더불어민주당이다. 새누리당이 2당, 국민의당은 3당이다.

더민주는 당연히 국회의장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물론, 새누리당에 무소속 당선자 다수가 입당하면 1당의 지위가 바뀌게 된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1당 회복을 마음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꼼수'라고 비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장은 가장 먼저 선수(選數)가 중요하다. 보통 5~6선급이 도전한다. 지방의회 역시 선수(選數)는 빼놓을 수 없는 조건이다.

하지만, 도내 곳곳에서 선수파괴가 일어나고 있다. 그것도 당 내부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도당과 국회의원들은 내부갈등을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도민들은 '염불보다 잿밥'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남기헌(충청대 교수)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은 "충북 출신이 장·차관이 되면 지역에 대해 큰 애착을 갖지 않고, 지역구 국회의원들 역시 자기정치에 몰두하면서 여야가 합심해야 할 지역현안에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의회도 지역의 현안과 각종 민원에 대해 국회의원들에게 건의하고, 국회의원들이 당·정·청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충북은 현재 모든 주체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끝>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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